게임머니 길드원 무상분배 문제될까

S요약

• 이용자님이 대가 없이 게임머니를 여러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누는 행위는,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게임사 약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별도의 금전적 이득이 없으며, 현금화와 무관한 경우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단, 게임사 정책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향후 거래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분배 내역 및 안내 고지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광고 시청 등으로 획득한 모바일 게임머니를 대가 없이 길드원 등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하며, 해당 게임 내에서는 명시적인 게임머니 이동 금지 조항이나 현금화 지원이 없습니다.

L법률 쟁점

게임머니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불법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게임사의 약관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게임사 약관에 게임머니 양도∙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금지 규정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위반소지가 낮습니다.
• 게임머니의 현금화 행위(속칭 환전 등)가 없이 단순 분배만 이뤄지고, 대가성·부정이득이 없다면 사행성 조장 혹은 도박 혐의와 연관되기는 어렵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부정한 이익이나 해킹 등의 불법적 방법을 통한 취득, 유통을 금지하지만, 이용자님은 광고 시청 등 합법적 방법으로 적립한 게임머니를 단순 분배하는 상황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경우 게임머니 분배가 금전거래와 무관하고, 게임 내에서 자연스럽게 허용된 방법을 사용하는 점이 핵심 검토사항입니다.

• 사용약관에 구체적으로 게임머니 양도를 금지하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분배 행위로 인해 즉각적 제재나 위법판단 받기 어렵습니다.
• 대가성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게임머니 나눔 행위는 법률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받는 사람이 돈으로 교환(환전)을 시도하는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용자님이 이를 사전 안내하고 별도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게임사에서 나중에 약관을 수정해 이동제한이나 제재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 또는 분배 이후 다른 유저의 불법적 사용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모두 고지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게임머니 분배를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비 방안을 안내합니다.

• 게임 이용 약관, 운영 정책을 재차 확인하고, 추후 정책 변경 가능성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이용자들에게 해당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는 점, 지급 목적이 순수 분배임을 명확히 사전 안내 문구로 고지하고, 가능하다면 문자나 공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게임머니 분배 내역 및 수령자의 고지 동의 사실을 캡처, 이메일, 길드 게시판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상치 못하게 게임사나 플랫폼에서 문의가 들어올 시, 분배 과정의 투명성과 기록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게임사가 해당 행위를 문제 삼을 경우, 이용자님의 분배 목적, 약관 내 금지 조항의 부존재, 사전공지 사실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