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성적 발언 들었을 때 대처법

S요약

• 온라인 게임 내에서 발생한 모욕성 및 성적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친구 등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면 법률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게임사 채팅 기록 등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필요시 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성희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025년 8월 3일 오후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유저로부터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발언 및 모욕성 발언을 들었으며, 친구도 직접 상황을 목격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L법률 쟁점

주요 법률 쟁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성희롱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이 범죄로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또는 특정인에게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의 성적 발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그 내용이 노골적이고 구체적일 경우, 모욕죄 외에도 성희롱 관련 처벌(스트리밍 등 공적인 공간에서의 경우 업무방해 및 성적 괴롭힘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본인임이 채팅 기록에 확인되거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 법률적으로 상대방 특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P핵심 포인트

고소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 가해자임이 입증 가능해야 하며, 증거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이 관건입니다.

• 게임 채팅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될 경우, 해당 발언의 존재 자체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남성임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번호 주인은 여성이라는 부분은, 실제 가해자 특정 과정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게임사에서 이용자 계정의 실사용자(아이디, IP 기록 등)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목격자인 친구의 직접 진술이 가능하다면, 피해사실의 객관성·신빙성 확대에 도움이 됩니다.
• 사진 등 스크린샷 증거, 게임사 공식 로그, 친구의 진술서 등이 모두 확보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과 가해자 특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A대응 방안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과 함께, 사안에 맞는 법률적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게임 채팅 기록 및 추가 스크린샷, 친구 진술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안전하게 수집 및 보존해야 합니다. 사진 파일은 원본 형태로 저장하고, 게임사에 로그 공식 보관 및 제출을 요청합니다.
• 게임사에 사용자 정보 및 로그 기록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는 증빙(문의 내역 캡처 등)도 준비해야 실제 고소 시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 피해 내용과 증거를 정리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과에 내방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게임 내 닉네임, 상대방 정보, 피해일시 및 구체적 내용, 증거자료, 친구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 실제 번호 제공자가 여성으로 확인된 경우, 고소 과정에서 계정 사용 주체와의 연관성, 실제 채팅 내역 작성자 특정이 필요합니다. 게임사 또는 수사기관에 계정 접속 로그(아이피 등) 정보 제공을 함께 요청해야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특정됩니다.
• 추가로 정신적 피해가 심한 경우,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진행하고 해당 사실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관하면 추후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 절차상 필요하면 사안에 밝은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정리 및 서류작성, 진술 준비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