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반복 연락, 스토킹 될까

S요약

•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 내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행동의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청했고 이를 무시해 계속해서 신규 계정으로 접근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다만, 연락이 단순히 온라인 채팅과 디스코드에서만 이루어졌고, 이름·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며, 마지막 연락이 2년 전이라면 실제 형사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 과거 일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 거절 여부, 실질적 피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의 길드 채팅과 음성 대화방 등에서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눈 상대방에게, 다툼이나 차단 발생 시 신규 아이디를 만들어 추가 접촉을 시도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었으나, 서로의 신상정보는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전 마지막 연락 이후 별다른 추가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L법률 쟁점

주요 법률 쟁점은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 연락 또는 접근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반복성, 불안·공포 유발 여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보호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친밀도, 피해 정도, 상대의 신고 등도 참고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제로 법률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횟수와 기간, 내용이 핵심입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했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지, 차단 이후에도 계속 신규 아이디로 대화를 시도했는지 등 객관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 신상정보나 실명 등의 공유가 없었고, 오프라인 접촉이나 협박성 메시지, 금전요구 등 추가 불안·공포 유발 요소가 없었다면 스토킹죄 성립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연락이 2년 전이므로, 일상적으로는 피소 또는 수사의 위험성이 높지 않지만, 피해자의 인지 시점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보호 관점에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접근이 더욱 신속하고 강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지금부터 준비하거나 유념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적인 연락, 접근 시도는 일절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거 대화 내용을 다시 확인해,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와 본인의 대응 과정, 위협성 여부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사기관 연락이나 고소 등 사후 절차가 시작될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접촉은 일반 성인보다 법률적 책임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시점과 이후의 대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추가적으로 억울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할 시점이 온다면, 당시 대화 내역과 연락 목적, 내용, 상대방 반응 등을 정리해두면 불리한 오해나 과장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체적으로 잘 설명이 어렵거나 실제 수사 진행, 고소 등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즉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해명을 준비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