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신규 사서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기준

S요약

• 신규 입사자를 수습평가 목적으로 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남용이나 반복적 적용 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수습기간이라도 정규직 채용이 예정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보다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 수습 조건을 두는 방안이 권장됩니다.
• 수습기간 내 임금·복지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며, 전환 시점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절차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도서관 신규 사서 채용 시 수습평가 목적으로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뒤, 평가 후에는 별도의 무기계약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이 오랜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수습기간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습평가를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절차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수습이나 시용기간은 정규직 근로계약 안에 기간을 정해 둘 수 있으며,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수습기간을 포함한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할 경우, 수습 종료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이어야 남용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사용하거나, 동일 업무에 계속 활용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 및 남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수습을 명분으로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수습평가기간의 투명성과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법률상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습이라고 하여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등으로 명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법률적으로도 권장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 방식을 채택했을 때, 채용 취지가 수습에 한정되고 수습평가 후 실제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반복적 남용이 아니라면 큰 문제로 보긴 어렵습니다.
•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환 시기나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종료일이나 전환 시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의 자연스러운 승계가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신규 사서 채용시 수습기간과 정규직 전환 절차에 관한 법률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 담당자로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수습직원의 경우, 가급적 첫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별도 기간제 계약을 쓸 경우 전환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중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면, 해당 내용을 근로조건 설명서나 인사규정에 명확하게 기록해 입사 전에 사전 안내해 주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최초 계약 체결 시에도 문서로 안내하거나 계약 조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평가 기준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절차에서는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정규직 근로계약의 시작을 문서로 남기고, 근로관계 단절 없는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인사기록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동일한 절차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적용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남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신규 직원 채용에서는 한시적 관행으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모든 채용 과정과 근로계약 변경 기록을 문서로 보관하고, 변경이나 전환 시 직원의 동의와 날인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향후 분쟁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 내규 정비 또는 담당자 교육을 통해 수습·정규직 전환 등 채용 실무에 관련 법률 원칙을 반영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