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시 부모 지원금 소득 인정 기준

S요약

• 전 남편이 부모님에게서 받는 금전적 지원이 일시적·불규칙적이라면 양육비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부모님의 지원이 고정적으로 정기적이고 상당 기간 계속되어 온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부수 소득으로 일부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 정규직 근로소득 외 부모 지원금의 구체적 증빙자료가 있다면,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소득 산정의 폭을 넓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의 전 남편이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부정기적으로 전 남편의 어머니가 생활비 명목의 금전 지원을 제공해왔다는 점이 양육비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양육비 산정 시 재판부가 소득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부모 등 제3자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이 실제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심 쟁점입니다.

• 가정법원 양육비 소득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확정적·계속적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시적 증여나 사적 용돈 등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모의 지원이 금전 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계속성·실질적인 생활수입 대체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소득과 경제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지원금의 정기성, 규모, 지원의 필요성, 생활비 대체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으로 일정 기간 정기적·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단순히 필요할 때 지급된 일시적 지원금은 양육비 산정의 실제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생활비 전액이나 상당 부분을 부모 지원에 장기적으로 의존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추가 소득 인정 검토가 있으나,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 전 남편 이름의 정규직 근로소득 외에 실질적으로 지출을 대체하는 목적의 안정적 타인 지원이 확인되면, 참고자료로 제출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실제 부모의 지원금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해당 소득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사업 등 확정 소득이 아니라면 얼마나 반영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릅니다.

• 전 남편 계좌에 입금된 부모의 지원 내역이 있다면,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지원 등 공식적인 증빙이 어려운 부분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지급 과정이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 정기적인 지원이 아닌, 필요에 따른 일시적 지원임이 확인되는 경우, 재판부는 보통 이를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나, 전체 소득 평가에 참고자료로 인정받을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 재판부의 재량으로 부가소득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구체적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실제 생활수준이 의심스럽다면,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나 재산명시 신청 등 적극적인 사실조회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필요할 경우 가사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계좌추적에 관한 소송상 절차나 상대방의 경제력 입증의 추가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