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잘못된 난소 절제 병원 책임 대처법

S요약

• 수술 대상 난소를 잘못 절제한 경우 의료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의뢰서 및 검사자료 등 갖고 계신 의료서류로 병원에 설명요구와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 의료분쟁 조정 절차,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초기에 왼쪽 난소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관련 자료와 진료의뢰서를 새 병원에 제출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쪽 난소가 절제되고 왼쪽의 혹은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의료기록 및 제3의 전문의 자문을 통해 병원 측의 수술 부위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오진 또는 수술 대상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상의 과실 및 환자 권리 침해 여부가 검토됩니다.

• 의료진이 진료의뢰서와 검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부위를 수술한 경우, 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료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환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는 직접적인 정보열람권 및 설명요구권이 있어 진료기록 사본을 청구하고, 병원에 잘못된 수술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수술 부위 착오라는 중대한 의료사고는 엄격한 법률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용자님이 확보한 자료들이 증거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왼쪽 난소에 혹이 있음이 의뢰서와 초음파 등에서 확인되고, 병원에서 오른쪽을 절제해 왼쪽은 남아있는 상태라면, 수술 부위 착오로 인한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이 수술 전 환자의 의료기록과 의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이 문서상 드러난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가진 진료의뢰서, 초음파결과, 수술기록지 등은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 실제 신체 손상 외에도 향후 건강문제, 생식능력 감소, 추가 시술 필요성 등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병원이 의료기록 수정을 시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감추려 한다면, 즉시 의료기록 전체 및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병원의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용자님이 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의무기록(수술기록지, 진단서, 입퇴원기록 등)과 증거 자료를 모두 준비해 설명 요구 및 경위서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과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이 수술부위 혼동을 인정하는지 및 책임 있는 공식 입장 표명을 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병원 내부 민원창구나 고객센터에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술한 민원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병원 측의 책임 또는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 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모든 증빙자료(의뢰서, 검사결과, 수술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의 전문의 의견서가 있다면, 별도 자문서를 첨부하여 병원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심각한 건강상 손상 또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전문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추가적 진료, 시술, 치료비용 등에 대비해 모든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모아두셔야 합니다.
• 병원과의 대화나 설명 과정, 교섭에 대한 음성녹음 등 기록을 남겨두면 분쟁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진료기록 감정이나 의료감정을 신청해 정밀한 사실확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