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후 전셋집 계약금 반환 대처법

S요약

•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내점하지 못한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원칙적으로 소명 등을 대리인 또는 비대면으로 받을 의무는 없으나, 형사 책임 여부나 계좌 해지 등 핵심 사안에서 이용자님 잘못으로 단정되어 책임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 전세대출 심사 불승인으로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서에 임차인 귀책이 아니라면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의 특약 조항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지인 계좌까지 정지된 부분도 소명서나 위임장을 통한 간접 해제 절차를 시도하실 수 있으며, 본건 소명이 완료되어 무관함이 확인되면 계좌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 서류 요구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협조하셔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중고거래 앱에서 세탁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금으로 확인되어 계좌가 정지되고, 그 자금 일부를 송금한 지인 계좌까지 거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해외 출장 일정으로 직접 은행 내점이 어렵고, 전세대출 불승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보이스피싱 자금 유입에 따른 피해계좌 사용제한이 이용자님에게 책임으로 귀속되는지, 그리고 전세대출 불승인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책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입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은행 실무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지되며, 중고거래 판매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이 소명되면 형사책임이나 본인 귀책 사유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 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 정상참작 여지가 있고, 소명 기회 제공되면 거절할 사정이 아니라면 본인 책임을 가중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은 계약서 내 특약 조항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출 불승인 시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 등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하게 계좌 해지를 위한 소명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이용자님의 상황에서는 본인이 최대한 자료 제출과 본의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관련 계약금 반환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는지가 권리구제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해외에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렵더라도 경찰서나 관할 수사기관에 연락해 자료 제출 노력과 소명을 지속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의 아니게 범죄 자금 경로에 연루된 점과 계좌 이체, 관련 중고거래 내역, 구매자와의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시길 권고합니다
• 은행이 대면 소명만을 요구하는 경우,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출국증명서 항공권 등 부수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다면, 대출 미승인은 임차인 귀책 사유가 아니어서 계약금 반환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과 지인의 권리 보호 및 사후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다음의 구체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서 및 은행에 출장 등으로 국내 내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공문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고, 관련 증빙자료(출장 증빙, 출국증명 등)를 첨부해 소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 중고거래 앱 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최대한 많은 객관자료를 정리해 디지털 파일 또는 인쇄본으로 보관하시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누락 없이 제출해 무관함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인 계좌 정지 역시 본 사안과 직접 관련 있으므로, 지인께도 동일하게 사유서와 금융거래내역, 사용 목적 등 객관자료를 첨부해 은행과 경찰에 신속히 소명 절차를 안내하시길 권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문제에서,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이 사실과 대출 거절 통지서를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신속하게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반환 요구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귀국 이후에는 즉시 경찰·은행을 방문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지 재차 확인하시고, 모든 사안이 해소될 때까지 유선 또는 이메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해외에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지속될 경우, 은행이 요구하는 구체적 서식의 위임장 등 비대면 대안 소명 절차를 문의해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 수사절차 또는 분쟁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계약금 반환 관련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