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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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 전부터 임대하여 영업하고 있던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대한 건물에는 불법건축물이 증축되어 있었고, 그동안 강제이행금을 임대인이 아닌 제가 납부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최근 만료되었고, 저는 다음 임차인에게 영업을 승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제 동의 없이 임의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처음 지은 사람은 저보다 전에 있었던 임차인입니다.
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비용으로 농지를 용도변경하여 불법건축물을 건축했고, 약 18년간 강제이행금도 임차인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한 번도 강제이행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철거)를 해야 한다는 특약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나 철거·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관청의 공식 공문이나 시정명령 등 공적인 문서는 정확히 보지 못했으나, 이전 임차인이 오랜 기간 납부해온 점을 볼 때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강제이행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인 저의 동의 없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철거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즉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의 소유권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불법건축물 철거를 예고한 상황에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 및 철거 권한에 대해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이 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불법건축물 소유권귀속과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철거나 처분 권한의 범위입니다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 귀속 관련 주요 고려사항을 정리합니다
임대인의 철거 예고 이후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와 권리관계 정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행동 요령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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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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