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구약식 후 정식재판 대응 방법

S요약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에서는 1심 법원이 행위의 반복성, 의도, 피해자 불안 등 구체사정을 심층 심리합니다.
• 동창 착각과 우발적 행동 등 사정이 입증된다면 벌금 감경이나 무죄 선고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 불안 호소와 반복행동 인정 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 행위의 목적, 반복 횟수,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익숙한 뒷모습의 여성을 동창으로 착각해 여러 차례 해당 건물의 복도 등에 접근했으나, 직접 접촉이나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며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 후 검찰 구약식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주요 쟁점은 이용자님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반복적 접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 및 행위의 의도성·목적성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주거·근무지·학교 등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가 반복된 경우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찰 및 검찰은 실제 반복성(통상 2회 이상) 여부, 피해자의 불안 증폭 및 진술 신빙성, 행위자의 의도(동창 오인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접촉 시도 여부, 대화 요구, 위협·침해 수단의 사용 유무가 실질적 판단 기준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정식재판을 선택할 경우, 재판부는 반복성 및 행위 의도에 중점을 두어 사건을 판단합니다.

• 반복행동(2회 이상 접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및 그 이유(동창 착각 등) 입증이 중요합니다.
• 직접적인 대화 요청, 협박 내지 위해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 호소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공포감이 유발되었는지 분석합니다.
• CCTV 등 외적 환경의 변화,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재판에서 검토됩니다.

A대응 방안

정식재판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행위의 단회성, 실수 및 동기, 추가 위협성 부재 등을 적극 소명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신청 전 경찰/검찰 자료와 자신의 진술서, 당시 흐름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반복적 스토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여성을 동창으로 착각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안면식이 있었는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을 관련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접촉 시도, 연락, 위협 등 추가 행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진술 및 참고인 진술 확보도 도움됩니다.
• 피해자의 불안 호소에 대한 사과문, 반성문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동석 등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조기에 구하여, 신속·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식재판 신청 시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환 등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 심리 결과에 따라 형량 감경이나 무죄판결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로 피해자의 불안 상태가 부각될 경우 형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오해임이 충분히 소명될 때는 기소유예나 무죄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구속이나 처벌 위험을 낮추려면 재판까지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법률적으로 반성의 입장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