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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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저녁 퇴근길에 동료들과 근처 목욕탕 옆 작은 슈퍼 앞 벤치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맥주와 소주를 함께 사 와서 마시던 중 제가 많이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술기운에 무의식적으로 슈퍼 냉장고에 들어있던 초코콘 아이스크림과 바닐라콘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꺼내 먹었고, 계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슈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벤치 주변 소란과 제가 현관 입구에서 소지품을 바닥에 놓고 좌우로 서성인 행동 때문에 각각 한 번씩 지구대에 신고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동네 순찰차에서 두 번 방문했고, 결국 새벽쯤 담당 직원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셨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던 줄 알았으나, 며칠 뒤에 관할 경찰서 형사분으로부터 슈퍼 점주님이 저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날 근무했던 직원분과 슈퍼 점주님께 직접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 여러 단골을 통해 전화번호를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통화에서 점주님은 이미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 굳이 찾아올 필요 없다고 했지만, 거듭 양해를 구한 끝에 동료와 함께 슈퍼를 찾아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주님께서는 영업에 방해가 심했고 근무하던 직원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합의금은 500만 원 이상 아니면 의미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추가로 냉장고 문을 오랫동안 열어 둔 것, 외부에서 문을 발로 찼던 점, 새벽에 소음을 냈던 일 등 다양한 피해 사유도 언급하셨습니다.
직원분께도 따로 뵙고 사과하려 했으나 점주님이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셔서, 아쉽게 퇴근하고 다시 인사드릴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조사에서 해당 슈퍼의 CCTV 영상도 보았는데, 동료는 밖 벤치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계산하지 않은 채 두 개의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닐라콘 하나를 더 꺼내려다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계산 후 나갔던 장면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기억이 흐릿하다 말씀드렸고, 영상 확인 후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당시 실제로는 슈퍼에서 소주 한 병을 추가로 사 마셨던 기억 이후로는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평소 음주량은 소주 2병 정도여서 무리하게 마신 편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합의금은 100만 원까지는 고려하지만, 즉시 지급할 형편은 아니라는 점도 담당 형사님께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현재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고 저희 가족의 경제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에 점주님께서는 피해가 크다 주장하지만, 실제 계산하지 않고 먹은 아이스크림 금액이 4,000원 정도일 뿐이고
실제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인지, 새벽 소음으로 손님이 끊겼는지 등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점주님께서 처음에 절도죄 한 가지만 신고하셨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정말 추가 피해가 있었다면 고성방가, 영업방해 같은 혐의 역시 같이 신고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선택에 어떤 실익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저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초범인데도 벌금 외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절도죄 처벌 이후 점주님이 다시 영업방해 등 다른 혐의로 신고할 수도 있는지, 만약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민사적으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500만 원까지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저로서는 어떤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님은 동료와 음주 후 슈퍼 내 아이스크림 두 개를 계산하지 않고 먹은 일이 있었고, 해당 행위로 슈퍼 점주로부터 절도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절도죄 성립 여부와 실제 피해범위, 피해자 측의 추가 피해 주장 및 합의금 산정 기준 그리고 이후 민·형사상 책임 범위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 피해자의 추가 청구 가능성, 합의금 적정성 판단이 이용자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처벌 수위 경감과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적 조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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