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협박하며 돈을 요구할 때 대처법

S요약

• 박씨에게 받은 협박성 메시지와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형사상 공갈, 협박 혐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미 송금한 금액에 대한 민사적 반환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직접 대응은 최소화하며, 필요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방이 직장을 방문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압박할 경우 접근금지 임시조치나 스토킹처벌법상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과거 인연이 있었던 박씨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돈을 빌려준 적 있다며 반복적으로 금전 요구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약국 근처 사진까지 보내 위협하는 등 불안하게 했으며, 이용자님은 결국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뒤에도 박씨의 금전 요구와 협박성 연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박씨의 반복적 금전 요구 및 위협성 행동은 형사법상 공갈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돈이 송금된 경우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공갈죄 등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협박죄는 상대방의 심리적 자유를 억압할 정도의 해악 고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할 때 성립합니다.
• 공갈죄는 협박 등으로 사람을 겁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위협'에 해당하면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 이미 송금된 150만 원이 박씨의 부당 취득 행위에 기초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보관 중인 메시지 캡처와 송금 내역은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구에도 응하지 않아야 하며, 신속한 경찰 신고와 법률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직장 앞까지 찾아가겠다는 내용과 현장 사진 전송은 충분한 위협 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부당한 요구임이 명확하다면 추가 입금 없이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 박씨와의 통화, 문자,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향후 수사나 소송 시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공갈·협박 사건의 경우, 직접 만나거나 추가 연락을 이어가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어 되도록 연락을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형사적 신고, 접근금지 등 직접적 조치를 준비하면서, 추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서 방문 전 준비사항과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 박씨의 협박성 메시지, 주고받은 모든 문자, 메신저 캡처, 송금 영수증 등을 A4 용지 등으로 출력·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녹음, 실제로 박씨가 약국 주변에 접근한 기록, 관련 CCTV 확보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놓으세요.
• 경찰서 또는 경찰 민원 포털에서 직접 '공갈죄 및 협박죄'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긴급 임시조치(접근금지·직장 출입 금지 등)를 즉시 신청하면 신속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송금한 150만 원에 대해서는 박씨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니, 별도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박씨의 협박 메시지나 금전 요구가 지속될 경우,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바로 경찰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방의 추가 위협이나 접근 시, 112에 즉각 신고해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 직장 동료나 관리자에게 상황을 미리 알리고, 박씨의 실제 방문을 대비한 경계 태세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