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속인 상대로 경매신청 방법

S요약

• 세 상속인별로 금액·지분이 구분되는 독립적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 집행권원을 합산하여 하나의 채권액으로 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각 상속인별로 부여된 지급명령 확정결정과 판결문은 독립된 채권자가 아닌 독립된 채무자별로 각각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각 집행권원별로 별도의 경매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건번호도 각각 부여되어 진행됩니다.

F사건 경위

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각 상속인은 상속한 재산 지분에 따라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을 받아 별도의 집행문을 받으셨습니다.

L법률 쟁점

여러 채무자(공동상속인)에 대해 집행권원별로 채권액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을 때, 채권자가 각 집행권원을 합산하여 단일 경매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의 채권자과 채무자가 동일하거나 공동의무가 명확할 경우에만 채권을 합산하여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기 다른 채무자별로 개별 금액이 집행권원에 명시되어 있다면, 실무상 각 채무자별 집행권원에 따라 별도의 집행(경매)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동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분에 비례해 개별적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집행권원의 집행문도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경매신청에서 채권금액의 합산은 일종의 '공동집행'을 의미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공동으로 전부금에 책임지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이용자님의 사례처럼 각각의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액과 채무자가 다르거나, 각 채무자의 채무액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채권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경매 절차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법원 경매 담당부서에서도 각 집행권원 및 그 채무자별로 별건의 경매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처리합니다.
• 만약 세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취지의 집행권원이라면 합산이 가능하나, 이용자님의 경우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결되어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A대응 방안

각 상속인에 대한 경매진행을 원하실 경우 집행권원(지급명령 확정결정, 판결문)과 집행문을 채무자별로 준비해 별도의 경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각 상속인(채무자)별로 명시된 금액과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마다 별도로 경매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같은 부동산에 대해 집행권원이 여러 채무자에게 분산되어 있다면, 각 집행권원별로 개별사건번호가 부여되어 경매가 병행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만일 경매 진행 중 상속인들 중 일부가 변제에 응하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채권 회수 사정을 법원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각 경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집행권원의 원본, 집행문의 원본, 송달증명서, 경매신청서, 인지 및 송달료ㆍ등기필증 원본(해당 부동산 기준)을 각 사건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경매 절차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각 사건별로 진행 현황을 확인하며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