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증여 약속 후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S요약

• 시부모님께 집 증여 약속만을 근거로 송금한 5,000만 원은 명확한 증여계약 등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집 증여와 뚜렷하게 연계된 약정 또는 대가성 지급 등 특수사정이 인정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또는 기타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체 당시의 사정, 추가 간접증거, 대화 내역, 증여 불성립 경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승소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시부모님께서 딸 명의로 집을 증여해주겠다는 반복된 발언을 믿고 5,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증여계약 해제 통지와 소송 결과로 미실현된 상황입니다. 송금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명문 서류 또는 문자 등은 존재하지 않고 단순한 구두 약속만 있었던 점이 특징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은 집의 증여 약속이 실질적으로 법률상 효력이 있는 계약이었는지, 송금액이 어떠한 법률적 원인으로 지급된 금액인지가 쟁점입니다.

• 민법상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으나, 부동산 증여는 등기 등 추가요건이 필요하며 해제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증여 계약 성립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 송금한 5,00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돈을 송금한 원인이 명확히 증거로 남지 않았을 때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대가 지급인지 등에 따라 반환 청구가 달라집니다.
• 차용증 등 별도의 문서가 없고, 증여 계약 불성립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미 존재한다면, 추가 반환 청구의 입증책임은 이용자님에게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돈을 보낸 목적, 그 돈에 관한 시부모님과의 구체적 합의 내용, 그리고 증여 약속이 법원에서 불인정된 경위 등이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부동산 증여는 서면계약과 등기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존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 의사 통지로 효력 부정이 확정되었다면 복구는 어렵습니다.
• 이체 영수증이 남아 있지만, 송금 목적이 단순히 '증여의 대가'로 보낼 의사였다는 점만으로 반환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다만, 시부모님이 이 돈을 단순히 증여 받을 의사 없이 집을 이전해줄 행위 없이 수령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공정한 처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송금 전후 구체적인 대화 내용(카톡, 문자, 음성녹음 등)이나, 주변인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 시부모님 측의 어떤 행위라도 존재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 약정 위반 및 금전 반환 청구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당장 준비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 자료 확보, 소송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이체 영수증 원본과 송금 당시의 안내문 혹은 시부모님과의 대화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 카톡, 문자, 이메일, 음성녹음 등 시부모님과 오간 집 증여 및 돈 송금 관련 내역을 모두 모아야 하며, 해당 대화가 없더라도 주변인 진술 등 간접증거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 증여 약속과 5,000만 원 송금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법원에 접수할 때에는 돈이 집 증여를 조건으로 지급된 만큼, 집이 증여되지 않은 이상 반환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별도 증거력이 부족하여 소송 성공률이 낮아도, 내용증명 등으로 돌려줄 것을 먼저 요청하고, 미반환 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기존 판결문, 송금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소송 준비 여부 및 전략 수립을 권장합니다.
• 송금 명목이 단순한 증여 의사였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반환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법률 분쟁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과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의 언행을 기록해두고, 변제 의사 유무, 금액 반환 관련 새로운 자료가 생기면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