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김**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손으로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보고 저와 아내 모두 진술을 받은 뒤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 형사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 저한테 상대방(아내)을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특별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검사가 “상대방(아내)의 의사는 알려줄 수 없다”며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상호간 처벌의사 관련해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불확실해서 일단 상대방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접수했습니다.
통화 중 검찰 쪽에서는 나중에 처벌불원의사로 변경해도 된다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 측에서 따로 연락해서 합의나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고, 저도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과거에 다른 사안으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일로 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내는 아무런 처벌 없이 끝난다면, 앞으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아내도 같이 처벌받게 두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의사 표시를 변경하는 게 나은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 추후 이혼 소송에서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싸움 중 상호간 손으로 밀치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아내의 112 신고 후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검찰 송치 후 처벌의사 여부를 질문받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상대방의 처벌의사는 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쌍방 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의사(처벌을 원치 않음)와 상호 합의가 있을 때 각자 처벌 가능성, 그리고 형사처벌 이력이 추후 이혼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처벌의사 변경 여부와 이혼소송 영향에 대한 주요 판단 포인트입니다.
현재 처벌의사 유지 여부 결정, 향후 이혼 분쟁 대비 법률적 준비사항, 합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안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
1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