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교배 갈등 맞고소 시점과 방법

2025.08.14 05:22

Q질문내용

얼마 전 반려견 체로키의 교배 및 혈통서 발급과 관련하여 김**씨와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김**씨가 저를 상대로 허위 내용이 다수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씨가 주장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구체적으로 발생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리하고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체로키는 제가 해외의 동업자와 공동으로 수입한 부견의 자견입니다.
해당 부견과 관련된 모든 교배 및 혈통서 발급은 해외의 공동 오너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고, 실제로 저 역시 그간 모든 번식 및 서류 절차에서 상대 오너의 동의 메시지를 받은 뒤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 자체는 저뿐만 아니라 관련 브리더들과도 공유된 사안으로, 김**씨 역시 해당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혈통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체로키 부견의 오리지널 브리더와 해외 번식 및 분양 금지를 분명히 약정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 저를 포함한 누구도 브리더 동의 없는 교배나 분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임의로 교배 및 혈통서 발급을 요구해왔으나, 저 역시 관련 규정과 약속을 명확하게 안내했고, 일치하는 조건이 아닐 경우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개 수입을 지속 요구하며 대가로 본인 소유견 '온유'를 저에게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실제로 받아보니 온유의 꼬리가 부어있고 강아지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 금전적 손해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김**씨가 애견연맹으로 저와 아무런 협의 없이 혈통서 등록 신청을 해버렸고, 연맹에서는 부견 오너 동의 없는 발급은 불가하다고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연맹 측에서도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권유했으나, 당시에는 김**씨를 신뢰하고 별도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반대로, 본인은 저에게 여러 차례 비방성, 허위의 발언을 들었다거나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2024년 12월 10일 저는 김**씨와 직접 통화하며 체로키의 해외 이동 경위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질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전화를 종료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19일 체로키 자견 출산 소식을 SNS 게시물로 처음 접했기에, 바로 김**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해 김**씨와 관련된 해외 핸들러에게도 연락한 상태입니다.

김**씨는 자신이 교배 및 혈통서 발급을 한 번밖에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무료 교배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3회 이상 무료로 체로키와의 교배가 진행된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체로키 핸들링을 맡기기로 했는데 김**씨가 일방적으로 이를 바꾼 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 김**씨가 FCI 컬러 규정 관련 가isiformatio을 유포하면서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해외 브리더들에게까지 오해를 남길 만한 글을 게시한 점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 내용 모두를 뒷받침할 대화 캡처, 녹취록, 진술서, 견체 엑스레이, 연맹과의 공식 대화 등 증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씨가 제출한 고소장 및 증거자료도 확보했고, 실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진술이 허위임을 근거로 바로 맞고소를 하려 준비 중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만약 경찰 측에서 조사가 개시될 경우 바로 맞고소 의사와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맞고소를 위한 최적의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반려견 교배 분쟁 #혈통서 발급 문제 #허위 고소 대응 #무고죄 맞고소 #애견연맹 징계 #반려동물 분양 갈등 #반려견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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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상대방의 고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허위 고소에 대한 맞고소도 가능합니다.
맞고소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나는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진술서,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도 받아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반려견 교배 및 혈통서 발급과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김씨와 갈등이 발생했고, 김씨가 허위 내용을 포함한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이용자님도 반론 자료를 모두 구비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고소가 성립하는지 여부, 동물 교배 및 혈통서 발급과 관련한 계약 및 합의의 이행 여부,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허위 고소의 무고죄 성립 요건은 상대방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김씨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에 근접합니다.
교배 및 혈통서 발급은 사적 약정의 효력과 실제 당사자간 합의 이행 여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체로키 관련 교배 및 혈통서 발급 규정, 당사자 간 합의, 그리고 김씨 측 고소 내용의 허위 사실 입증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해당 과정의 동의 절차와 조건을 모두 준수했다는 점을 녹취, 캡처, 진술서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김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교배 및 혈통서 발급에 관련된 구체적 약정 내용과 당사자 커뮤니케이션 내역은 무고죄 성립을 가늠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김씨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해외 브리더 등 제3자를 통해 허위로 내용을 유포한 점이 있다면, 명예훼손 및 신뢰 훼손에 대한 추가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후 맞고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A대응 방안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사실관계 반박 및 맞고소 절차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허위 고소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대화 캡처, 녹음, 당사자 진술서, 혈통 관련 공식 문건, 애견연맹과의 공식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왜 사실과 다른지 일목요연하게 진술해야 하며, 논리가 설득력 있게 연결되도록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과정에서 상대방의 허위 진술 부분이 명확해지는 타이밍, 예컨대 상대방이 조사에서 일관성 없이 진술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될 때 맞고소 접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맞고소를 준비할 때는 무고죄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포괄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애견연맹 등 유관기관의 자문이나 징계 관련 공식 문건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거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상 손해에 대한 대응, 예를 들어 온유의 건강 악화로 인한 실제 손해가 있다면 관련 진단기록 등도 별도로 준비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중 수시로 법률적 검토와 준비를 반복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