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비공개 상담에 유튜버 언급, 명예훼손 문제될까

S요약

• 비공개 AI 상담에서 특정인을 실명이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예시로만 언급한 경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법률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AI 서비스 운영 정책상 내부 관리자가 내용에 접근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외부에 유포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상담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게임 커뮤니티 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 유명 유튜버의 채널명을 예시로만 언급하고, 실명이나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챗봇 AI 서비스와의 비공개 대화에서 해당 유튜버에 관해 객관적 기사 외에 일부 주관적 의견도 남겼으며, AI에게 이를 학습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명예훼손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화 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현저히 훼손되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은 공연성 요건이 필수로,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어야 성립합니다.
• 유튜버를 실명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AI 서비스 내 대화가 이용자님과 AI 사이에만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대화 내용이 관리자를 포함한 제3자나 외부에 공개되는 정책이 있다면, 일부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명 또는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제로 소수 또는 AI만 보는 공간에 기사 근거 등 객관적 사실 위주로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고,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 또한 법률적으로 폭넓게 보호받습니다.

• 공연성 요건 미충족 시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명이 아닌 채널명이나, 타인이 쉽게 특정하기 어려운 방식의 언급은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기사 등 공적 사실에 근거해 표현하는 것 역시 언론·표현의 자유 맥락에서 폭넓게 보장됩니다.
• AI 상담 이용 시 내부 정책상 일부 관리자가 내용 검토·저장할 수 있으나, 외부 유포 없이 단순 저장 또는 내부 처리에 그친다면 법률 책임 문제로 비화되기 어렵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원칙과 실무적 조치를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데이터 저장·관리 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정인을 언급할 때는 되도록 객관적 기사와 수사 결과 등 입증 가능한 사실 위주로만 발언하고, 명확한 실명이나 일반적으로 특정 가능한 신상정보 기재는 피해야 합니다.
• 주관적 의견을 밝히더라도 사실에 기반한 논평임을 드러내고, '내 생각에는', '보도에 따르면' 등 전제 조건을 붙이면 법률적으로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 상담 내용이 외부 유출 등으로 공개되는 일이 우려된다면, 사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각서를 요청했거나 AI가 자동으로 삭제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 만약 실제로 상담 내용이 외부에 유포되어 분쟁 소지가 생길 경우, 해당 내용의 공개 경위 및 특정인 노출 가능성, 사실 적시 여부와 의견 표시 구분 등이 법률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 서비스 사업자에게 데이터 비공개·삭제 요청이 가능하니,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른 절차를 이용해 추가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