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증액 계약서 중개업자 싸인 없을 때 대처법

S요약

• 부동산의 싸인이 누락되었어도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증액에 합의했고, 1천만 원 추가 지급까지 실제로 이뤄졌다면 보증금 증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표 현금화 내역, 계약서,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증액 보증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전셋집에 거주 중 보증금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지만, 부동산의 싸인이 빠진 것을 뒤늦게 확인하셨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의 날인 누락을 이유로 증액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보증금 증액 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증액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부동산의 싸인 누락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지급 증거의 효력 여부가 주요 질문입니다.

•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날인 누락은 계약의 본질적 효력에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 계약서에 증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수표 지급이 이뤄진 사실 및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법원 등에서는 증액 보증금 지급 및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표 현금화 내역, 계약서, 통화 녹음은 각각 보증금 증액의 합의와 지급 사실, 당사자 사이의 실제 의사 합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효력이 높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증액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중요하게 여겨질 부분과, 주장을 입증할 핵심 자증 자료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중개업자 싸인이 없어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수표 지급 내역과 현금화 내역, 통화 녹음 자료는 보증금 증액 및 반환 요구에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집주인이 증액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통화에서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소송 등 분쟁 시 이용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의 날인 누락은 중개 책임 문제일 뿐, 당사자 간 계약의 성립 또는 보증금 반환의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서류 준비,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 보증금 증액 사실과 반환 청구 사유, 근거 자료(계약 내용, 수표 지급, 통화 녹음 등)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증액 합의와 자금 전달 내역, 집주인 녹음 내용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2주 내 협의 또는 반환을 요청합니다.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해야 하며 이때 준비한 계약서, 수표 지급 내역, 통화 녹음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 수표 현금화 주체가 집주인임을 확정할 수 없어도, 어떤 절차로든 실질적인 지급 및 집주인의 증액 인정이 확인된다면 소송에서 충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 소송 경험이 많지 않다면, 증거 정리를 모두 마친 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장과 증거목록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 계약서 부동산 싸인 누락을 별도로 중개업소에 문의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분쟁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나 손해배상도 추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