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얼굴에 사정한 경우 강제추행일까

S요약

• 상대방이 이용자님 동의 없이 얼굴에 사정한 행위는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적 접촉 및 성행위 과정에서 특정 행위(예: 신체의 특정 부위에 사정)가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동의 여부, 사전 설명 또는 합의의 유무, 이용자님의 거부 의사 표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연인 관계인 상대방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관계 도중 별다른 언급 없이 상대방이 이용자님의 얼굴에 신체 일부를 노출해 사정하는 행위를 했고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의 주된 법률 쟁점은 성관계 등의 행위에서 동의의 범위와 그 한계를 넘어선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또는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성립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 최근 대법원은 기습적/기습추행이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의 경우,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으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 동의한 신체 접촉이더라도 구체적인 행위(특정 부위에 사정 등)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 설명 또는 합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동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동의 범위 내 특정 행위를 크게 벗어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실이 특히 중요합니다.

• 성적 접촉 과정에서 각각의 구체적 행위는 별도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얼굴에 사정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언급·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후 불쾌감을 명확하게 표현했다면 법률적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이용자님의 거부 의사 표현, 당황 및 곧바로 피신한 점, 그리고 사후에 불쾌 의사 전달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예상치 않은 기습적 행위로 인해 이용자님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동의가 핵심이므로 이후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카톡, 문자, 통화 녹취 등)이나 상대방과의 구체적 소통 정황이 수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이 사건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원할 경우,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 자료 보존, 추후 수사기관 신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계 전후의 대화 내역, 상대방과의 메시지, 불쾌감을 바로 표현한 기록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시의 감정, 상황, 본인의 의사 표현(예: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겨둔 메모, 친구 또는 가족에게 알린 내용 등)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 사건에 대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핵심은 동의 및 구체적 행위(얼굴 사정)에 대한 불쾌·거부 의사의 명확성, 그리고 사전 설명·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로서는 상대방에게 또다시 유사한 행위가 없도록 명확히 의사표현을 하셨으므로, 만약 다시 관련 행동이 반복된다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증거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후 진술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이 명확한 시점에 상황별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할지 고민된다면, 경험 많은 여성 변호인과 상담해 절차 및 증거자료 준비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시려면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객관적 증거, 기록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은 사건의 정황과 함께 이용자님의 심리적 고통,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