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스토리 조회가 연락 금지 위반일까

S요약

• 타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피신고인이 태그된 게시물을 조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연락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용자님이 이**님 계정에 직접 방문하거나, DM으로 연락하거나,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사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나 연락금지 위반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 동호인에 대한 스토킹 사건 이후 연락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은 직접적·의도적인 접촉 또는 메시지 전송·댓글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문제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 정상적인 소셜 미디어 사용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이 공개적으로 태그된 게시물을 여러 차례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집요하게 접근 시도를 반복하지 않는 한 법률적 처벌 사유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인의 태그된 내용 열람 자체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연락'이나 '접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사건 경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이**님 관련 스토킹 조사 이후, 앞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카카오톡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최근 이**님의 지인이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내 태그를 우연히 여러 번 조회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주된 법률 쟁점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연락' 내지 '접근'의 범위와, 온라인 간접 노출·조회 행위가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해 의사에 반하여 접근·진로상에서 기다리거나,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일부 금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단순히 SNS 공개 게시물이나 다른 사람 계정 등에서 태그된 사진을 열람한 행위는 통상 연락이나 접근의 직접적 행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 시도가 명확한 경우 법률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조회 및 피신고인 계정 접속이 없는 상태라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인스타그램 등 소셜 플랫폼에서 피신고인 또는 사건 관련인을 고의적으로 뒤쫓거나 댓글, 메시지, 팔로우 등 추가 접촉을 하지 않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이용자님이 직접 이**님 계정에 들어가거나, DM 전송, 팔로우, 댓글, 좋아요 등 직접 메시징이나 의사표시 없이 공개된 스토리만 조회한 것은 법률상 '연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SNS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님이 단순히 일반 피드상에서 우연히 노출되는 공개 태그나 스토리를 본 것만으로 연락 금지 조항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집요하게 특정인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될 때는 법률 논쟁이 가능하나, 첫 번째 또는 우연한 조회만으로는 처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 또는 관계인과의 불필요한 접촉 또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는 데 유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앞으로는 피신고인 또는 그 주변인이 노출된 온라인 콘텐츠를 가급적 클릭하지 않고, 더 이상 조회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약 억울하게 연락이나 접근 시도가 있었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면, 실제 연락을 시도하거나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기록(사용 내역, 접속 사실 부재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최초 조사에서 약속했던 바와 실제 이용자님의 행위가 어떻게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스토리 조회가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만약 실제로 피신고인의 계정에 접속하게 되는 등의 실수가 있다면 즉시 접속을 중단하고 추가 행위가 없도록 스스로 기록 및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SNS 사용 시 별도 차단 기능을 활용해 실수로라도 피신고인 관련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