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록 없이 성추행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2025.08.19 05:14

Q질문내용

저는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일하는 중에,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낸 동료에게 원치 않게 신체접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미용실 내에 설치된 CCTV 덕분에 사건 당시의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고, 경찰 조사 후 상대방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상대방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거나, 직접 찾아와 사과만으로 마무리하자고 이야기하며 여러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저는 금전적인 보상 없는 단순 사과 조건에는 응할 생각이 없어서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해져 일상에도 지장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진료나 상담을 받은 적은 없으나, 이 동료가 회사와 집 주소를 포함한 제 정보 대부분을 이미 알고 있어 추가적인 불안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벨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누군가 따라오는 꿈을 자주 꾸게 됐고, 가족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몇 차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자 동료와 함께 교대를 할 때도 상당히 긴장하게 되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쉽게 마음을 열기 힘들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치료기록 없이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추행 위자료 청구 #치료기록 없이 위자료 #직장 내 성추행 #CCTV 성추행 증거 #위자료 인정 기준 #2차 피해 #합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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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병원 치료 및 상담 기록이 없더라도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인 피해 상황 진술을 토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은 피해 사실의 명확성과 정신적 피해 입증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료기록 등 서면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인정 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나, 치료기록이 없어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합의 요구나 추가적인 접촉 시도 등 2차 피해 상황도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장기간 알고 지낸 동료로부터 반려동물 미용실 내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고, 그 과정이 CCTV에 의해 촬영된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 후 가해자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합의 요구와 직접 방문 등 불편한 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법률적으로 성추행·성희롱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피해의 객관적 입증과 정신적 고통의 실질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치료기록 여부, 증거의 형태, 2차 접촉 등 후속 피해 상황이 위자료 인정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CCTV 등 명확한 범죄 사실 입증 자료가 있으면 치료기록이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주관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가족 진술, 동료 진술, 피해 진술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정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합의 종용, 반복 접촉 시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었다면 이 역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P핵심 포인트

치료기록 제출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객관적 피해 사실 및 정신적 고통의 호소만으로도 일정 범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CCTV 영상과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도 사실관계 인정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지 가능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치료기록이나 상담 내역이 없더라도 피해 진술, 가족이나 동료의 진술,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 상담기록, 약 처방 내역이 있다면 위자료 인정 금액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정식 소송 과정에서 진단 없이도 일정액의 위자료는 인정되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합의 요구 및 2차 접촉은 피해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요소로 위자료 산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나 진술 외에 직무 태도 변화나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 등도 하나의 증거로 법원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원하신다면, 치료기록이 없더라도 이용자님의 피해 사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전 단계부터 향후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세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 경찰 조사 기록, 약식명령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요구받았던 문자, 통화기록, 방문 사실 관련 메모 등도 2차 피해의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동료 중 정신적 변화나 불안을 목격한 이들의 진술서(자필 진술)도 매우 유용합니다.
스스로 작성한 피해 진술서와 불안·공포의 구체적 증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일자별로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방법이 됩니다.
소송 진행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청구 의사표시를 통해 정식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시거나 직장 내 업무 환경이 위축됐다면 관련 민사소송(위자료 청구) 외에 직장 내 인권센터 신고나 이직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로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 내외에서 판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의 명확성·증거 유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과 증거의 구체성을 점검받고 소장 작성이나 추가 자료 확보에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해자의 반복된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된다면 주거지 접근금지 등 접근금지명령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