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에 입력한 개인정보, 명예훼손 될까?

S요약

•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전송이나 공유가 없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내용이 시스템 내부에만 저장되고 타인이 볼 수 없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여지는 극히 낮습니다
• 법률적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나 타인의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 기록 보존 여부와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만으로는 법률적 처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친구의 실명과 민감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력했으나,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앱 시스템 내에 암호화된 상태로만 저장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정보가 외부에 전파되어 타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본인과 시스템에만 기록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성 즉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어 인식될 가능성이 필수적입니다
• 비공개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만 접근하는 정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내부 관리자가 법률적 근거나 특별 승인 없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입력한 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아무도 볼 수 없는 시스템 내 기록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거나 공유한 증거가 없을 때 법률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암호화와 접근 제한이 확실하다면, 관리자를 통한 우발적 유출 가능성도 법률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에게 읽기 권한 외 전달 권한이 없다면 정보의 유통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과 혹시라도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기본 조치에 대해 안내합니다.

• 앞으로 유사한 개인정보나 제3자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테스트 목적으로 입력할 경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 무심코 저장되었더라도 앱 회사의 정책상 암호화 및 접근 제한이 확실하다면 이용자님의 책임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 만약 유출 등 사고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즉시 앱 회사 및 필요시 개인정보 보호 기관에 신고해야 책임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외 목적으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으로 입력하거나 전송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향후에는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 궁금하거나 불안한 점이 있다면, 앱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 받으시는 것도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