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폭행당했을 때 꼭 해야 할 대응 절차

S요약

• 회사 내 폭행 피해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 CCTV 영상, 동료 증언, 상해진단서 등 증거 확보가 유리합니다.
• 회사 측의 미흡한 대응은 별도로 진정 또는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고통에 대해 치료 기록 확보 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회사 휴게공간에서 발생한 언쟁 도중 동료 B가 이용자님을 폭행하고 폭언한 사건입니다. 피해 사실이 CCTV와 동료 증언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회사 내 폭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률과 추가적으로 회사 측의 미흡한 후속 조치가 핵심입니다.

•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그로 인한 상해가 확인되면 상해죄가, 폭언이나 욕설은 모욕죄 대상이 됩니다.
• 사건 발생 장소가 회사여도 형사상 책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무 관점에서 회사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합의나 조치 없이 사적으로 사안을 종결하려 한 점도 동등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치와 회사 측의 역할, 향후 분쟁 대응의 실질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 가해자 B를 상대로 폭행·상해죄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면, 추후 상황 진전에 따라 피해자 조사가 예정됩니다.
• 의료기관의 상해진단서, 휴게공간 CCTV, 현장 사진, 동료들의 진술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치료 내역 등도 추후 민사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회사 측의 미온적 대응이 반복되거나 기타 2차 피해(인사 불이익 등 예상) 소지가 있다면, 노동청 등 외부 기관에 개선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피해자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절차 외 추가적 권리 구제 수단, 회사 상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CCTV 영상과 즉석에서 촬영된 사진은 복사본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경우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동료 증인은 진술서 또는 경찰 조사 시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이 가능합니다. 증언 의사를 미리 확인하여 협조체계를 만듭니다.
• 상해진단서 외에 정신적 고통 관련 추가 진단서 및 상담 내역도 잘 보관하고, 필요시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합니다.
• 회사에 공식적으로 사건 경과·피해 사실·재발 방지 요구 등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인사팀에 추가 보고 기록을 남깁니다.
• 회사가 가해자 퇴사로만 마무리하려 할 때, 이용자님 동의 없는 종결에 대한 이의제기 및 복무규정상 후속조치 요청을 이어갑니다.
• 노동청 등 외부 기관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폭행 관련 진정 혹은 회사 내 2차 피해 방지 요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반성문이나 처벌불원서(합의 의사 없는 경우) 제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용자님이 여전히 불안감을 겪는 점도 충분히 설명합니다.
•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별 증거 파일·진단서·진술서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2차 피해 가능성이 보이면, 즉각 사실 기록과 상담·보고 등 증거 확보를 병행하며 내부 및 외부 절차를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