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는 수입식품 소매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매 부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고, 구두로만 약정을 맺고 영업을 맡겼습니다.
그 후 약 4개월 반이 지나 약속을 어기고 금액을 속이는 등의 문제가 생겨 위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이 계약서를 나중에 가져와 경찰에 제출하면서, 제가 장사가 잘 되자마자 상대가 저를 내쫓으려는 악덕업주라고 몰고 가 하루 만에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다시 영업장에 들어가긴 했으나, 일부 집기와 상대가 몰래 판매하던 식품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기세 등 정산이 끝난 뒤에 가져가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약 45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이 밀려 한전에서 단전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마지막 날인 5월 15일까지 한 달치 전기요금만 내겠다고 했고, 저는 상대방 물건을 계속 냉동 보관해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은 없었지만, 경찰 쪽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은 5월 14일까지 이루어졌으나 양쪽의 다툼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정산 기준일이나 전기요금 등 책임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수입식품 소매업 영업 부문을 구두 약정으로 위탁했고, 이후 위탁 종료 및 영업장 출입 문제, 전기요금 정산과 상대방 물품 반출 요청 등 복수의 분쟁 상황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 약정과 실질적 임대차 또는 위탁 관계,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책임의 기준, 물품 보관 및 인도 의무 등 각 쟁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영업 종료 시점과 공간 점유 기간이 정산 및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구두 약정이라도 사용 행위와 금전 정산 기록,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빙 자료를 정리하고 정산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며, 전기요금 배분과 물품 인도 여부를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대응 근거를 보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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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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