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녹화 장비 고장 여부 확인 방법

S요약

• 경찰서 진술녹화 장비의 고장 여부는 정보공개청구 또는 민원 제기 등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술과 실제 진술조서가 불일치한다면, 이의제기와 함께 조서 정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시 감사요구 등 상위기관에 진상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시작하기 전 진술녹화를 요청했으나, 담당 형사로부터 장비 고장을 이유로 녹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진술조서와 실제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녹화 불가 설명 및 진술녹화 장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 쟁점은 첫째,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술녹화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의 적법성이고, 둘째, 진술조서와 실제 진술이 다를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 보장 절차입니다.

• 경찰관은 참고인 등 진술자의 요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진술녹화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진술녹화 관련 규정이 있으나, 녹화장비 고장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술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를 경우, 당사자는 조서 정정이나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경찰 진술녹화 장비의 실제 고장 여부 파악 및 진술조서 정정의 핵심은 객관적 증거 확보와 공식절차 이용에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경찰서의 진술녹화 장비 점검 내역, 고장 및 수리기록, 관리대장 등의 공적자료를 열람·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진술조서와 실제 진술이 다르다면 조서 작성 즉시 또는 이후에도 정정 신청이나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경찰서장 또는 해당 경찰관의 소속 기관에 민원 또는 감사를 청구해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관련 절차에서 진술녹화 누락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경우 그 사실을 문제 삼아 이의 신청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실제 장비가 고장이었는지 합리적으로 확인하고, 진술조서 불일치 문제까지 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 진술녹화 장비의 고장 사실, 점검·정비일지, 수리 이력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녹화 불가 사유 및 담당자의 안내가 적절했는지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작성된 진술조서의 진술 불일치 부분에 대해 정정 신청이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조서가 명확히 기록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속적인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면, 경찰관서의 감찰팀에 감찰 청구도 가능하며,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진술시 휴대폰 등 개인기기를 통한 녹음 요청 의사를 밝히고, 경찰로부터 별도 제재가 있지 않는 한, 자신의 진술을 보관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진술내용과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절차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면 이후 증거로 활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