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이모가 예금 인출 시 대응 방법

2025.08.26 05:15

Q질문내용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모에게서 제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모가 후견인처럼 통장 관리와 각종 행정 처리를 모두 맡아왔습니다.
몇 해 전 성인이 된 후, 통장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니 고등학교 졸업 시점부터 약 6년 동안 이모가 현금으로 출금해간 금액이 4,5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모에게 어떻게 이 자금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자, 저의 학자금, 교재비, 사교육비 그리고 이전에 밖에 나가 취업훈련을 받을 때 썼던 식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육기관과 방과후센터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별도 장학금과 기관 내 지원금으로 처리되어, 대부분의 비용이 이모가 말한 사용처에서 이미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받지 않은 봉사활동 수당도 이모 이름으로 계좌에 들어온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모는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 행정일이나 제 학비 지급 등을 모두 맡아왔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수증을 당장 제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역시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견인 신분이었던 이모가 저의 예금에서 다수의 금액을 본인 마음대로 인출한 경우, 실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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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후견인이었던 이모가 이용자님의 예금을 법률적으로 정당한 목적 이외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비롯해, 관련 증빙자료와 은행 거래 내역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모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사용처 불명금에 대해 법원이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모가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이용자님의 예금과 인감 등을 관리했으나, 성인 후 확인 결과 수년간 4,500만 원 이상 예금이 이모에 의해 현금 출금되고,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한 투명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후견인의 예금 관리와 자금 사용에 대한 법률 쟁점으로는 횡령죄 성립 여부와 자금 용도 입증 책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임무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인 이용자님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모가 실제로 학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실상은 별도 지원금 등으로 충당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손실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핵심적으로는 이모가 이용자님 예금을 인출·사용한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모가 현금 인출액 전부를 이용자님 생활비나 교육비에 썼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사용처 불명금 전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사용 내역을 이모가 밝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인출한 금액 중 개인 사용이나 전혀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모가 후견인 자격으로 이용자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본인 필요나 가족 생활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쓴 것은 불법 사용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원된 지원금·장학금과의 중복 집행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법률적으로 대응하려면, 자금 흐름 증명과 후견의무 위반 입증을 위한 자료를 꼼꼼히 모으고, 필요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및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모 명의로 인출된 모든 내역과 관련 통장 거래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정리해야 합니다.
이모가 주장하는 사용처별로 학교·교육기관·복지기관 등에 공식 증빙 서류를 요청해 실제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재확인합니다.
이모가 인출한 후 실제로 사용 내역을 설명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없는 부분은, 사용 목적 부재로 법률적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학비·생활비·교육비 등 실제 사용 내역과 이모의 주장 내용 및 인출 내역을 비교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금전반환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모가 임의로 본인 이익을 위해 인출해 사용했다면 횡령죄 등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서면 진술이나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증빙 확보가 어렵거나 은행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정보공개청구·자료 발급 요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는 병행이 가능하며, 우선 내용증명으로 공식 이의제기 및 반환 요청을 한 뒤, 반응이 없거나 부정확한 답변이 지속될 경우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착수 전 현금 인출 시점별로 구체적인 상황과 이모 주장의 허위성·과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에서는 후견인으로서의 재산 관리의무 위반 여부, 사용처 불명 금액의 존재, 지원금 등과의 중복 내역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향후 민사 또는 형사 절차 진행 시 활용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