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폭언·금전 요구 대처법

2025.08.27 05:07

Q질문내용

소규모 제과점을 운영하며 퇴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자가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 계속되지 않아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생활비나 개인 용돈 등을 자주 요구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 도왔지만,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고 빈도도 많아져 최근에는 주말마다 돈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면 고성을 지르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 격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지난달에는 오랜 시간 대화 끝에 결국 딸이 거실 테이블을 의도적으로 부수고 접시들을 내던지는 바람에 소리가 커져 옆집에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에 들어왔을 때 딸은 감정을 숨기고 차분하게 행동해서, 경찰관도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와 남편을 이름 대신 비하하는 말이나 심한 언사로만 부릅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대답도 잘 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계속 강조할 뿐이라서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 문제를 거부하다가 집기 파손이나 혹시 폭력적인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어, 이런 모습을 녹화해서 증거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이라고 해도 집 안에서 몰래 영상 촬영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폭언, 경제적 요구, 협박과 파손 등으로부터 남편과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성인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나 거주 관계까지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인 자녀 폭언 #자녀 금전 요구 #가족 내 폭력 증거 촬영 #집기 파손 대처 #가족 보호 명령 #성인 자녀 퇴거 #부모 경제적 지원 거절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신의 신체와 재산, 심리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택 내에서의 영상 촬영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의 공간·신체에 대한 보호 목적이라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폭언, 협박, 경제적 강요, 집기 파손 등은 형법상 모욕·협박·재물손괴·가정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보호명령,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와 경제적·거주 관계 정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요구와 통보, 원칙 있는 대응이 핵심이며 필요시 법원에 퇴거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반복적으로 생활비와 용돈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폭언이나 집기 파손 등 격한 행동을 보여 이로 인해 가족 내 갈등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으나, 자녀가 경찰 앞에서는 차분히 행동해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자택 내에서의 영상 촬영이 사생활 침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딸의 반복적 폭언, 협박, 집기 파손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또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 포인트입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지원 및 거주 관계에 대한 부모의 권한, 거주 공간의 소유자 권리 행사 및 자녀에 대한 퇴거 요구의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보호받기 위해 집중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반복적인 폭언, 경제적 강요, 물건 파손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행위로 간주됩니다.
증거 확보 목적으로 집 안에 설치하는 CCTV나 휴대폰 영상 촬영은,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성인이고 별도 경제활동이 없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장기간 거주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산상 피해·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면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갈등이 폭력이나 위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퇴거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 중단, 거주 공간 분리, 경찰이나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중재 등 단계적으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과 남편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합리적으로 성인 자녀와의 갈등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 안에서 발생한 폭언이나 파손 등 갈등 장면을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할 경우, 이는 범죄 증거 확보와 본인의 신체·재산 보호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화가 아닌 행위 장면, 혹은 가족 공동 공간에서의 촬영은 상대방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법률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녹화 또는 녹음 파일은 반드시 사실 발생 시점·경위와 함께 보관해야 하며, 사적 대화뿐 아니라 장면 전체(파손 순간 등)를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가정폭력 신고나 민사소송, 퇴거 명령 신청 등에서 주요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폭언·경제적 강요·물건 파손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현장 확인 기회를 확보하세요. 출동 내역, 신고 일시, 경찰 조치 내용 등도 모두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경찰서 또는 가정법원에 임시조치(접근금지, 퇴거 등)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성인 자녀가 동의 없이 계속 가족 집에 거주할 경우, 가족회의록처럼 공식적인 통보 절차를 거쳐 독립적인 거주 및 생계 유지 요구를 해야 하며, 그래도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퇴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중단 방침은 서면(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정리해 통보하고, 금품 요구나 협박이 계속되면 이를 자료로 남겨두세요. 필요시 상담소·지자체 가족상담기관의 협조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기관이나 정신건강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권장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심리적·정신적 문제가 의심될 경우, 가족 모두가 심리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안전이 우선이므로, 사전에 비상 연락처, 안전한 대피 장소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