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손상·흉터 폭행 피해 합의금 기준

S요약

• 치아 손상과 안면 흉터 등 심각한 신체상 해에 치료비 외 추가 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 합의금은 실제 치료비, 휴업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향후 치료 예상비용, 정신적 손해(위자료), 외모·구강 기능 저하(장해가능성)까지 모두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처벌 감경이나 공소권 없음 등 법률적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한 진단서·소견서 확보와 향후 장해 가능성까지 서류로 제시해야 적정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연인과의 갈등 끝에 밀폐된 원룸에서 심한 폭력을 당해 상해를 입고, 구강 및 얼굴에 중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안은 폭행 정도가 크고 특정 신체 부위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폭력으로,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합의금 산정 시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등 민사적 쟁점이 함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치아 파절·영구 손실 등은 법원 기준에서 '중상해'로 인정되어 보다 높은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 치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뿐 아니라, 향후 치아 뿌리 괴사·임플란트 등 추가 치료 비용의 예측치(의사 소견, 진료기록 등)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흉터 및 외형 손상은 단순 치료비 외에 미용적 손해, 일상생활 제한 등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회사 출근 제한, 소득 상실 등이 의사 소견서로 입증되면 휴업손해로 산정 가능하며, 실제 휴업일수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배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금 산정 시, 이용자님이 직접 부담한 치료비 외에도 미래 치료비 추정치, 휴업 기간 소득 손실, 외모의 변화나 구강기능 저하로 인한 장해 배상, 정신적 피해 등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치과 및 성형외과 진단서, 흉터 사진, 향후 치료비 추정 소견 등 객관적 자료가 많을수록 합의금 산정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치아 손상에 따른 임플란트·크라운 등 치료 예상 비용도 의사진단으로 산출해 요구 가능하며, 치료대금 영수증은 모든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흉터가 영구적이거나 미용상 회복이 불가한 경우, 관련 전문의 소견을 첨부해 '외모 손실'을 별도로 부각시켜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회사 출근불가, 근무장애에 대한 의사 소견서는 실제 휴업일수 및 월평균 소득과 함께 제출하여 합의금에 휴업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이기에 위자료 기준도 상해의 정도, 부위, 사회적 영향력 등을 반영하여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A대응 방안

합의 전 치료 경과와 예후에 대한 진단서, 각종 치료비 영수증, 치아·흉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합의금 요청 시 각 항목별로 근거와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 제시에 비해 피해 정도가 크거나 장해 가능성이 높다면 조정이나 추가 협의를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치과, 성형외과 등에서 추가 진단서를 받아 현재 손상 부위, 예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명확히 기록해 둡니다.
• 치료비 내역(영수증)과 향후 치료 필요성(의사 소견), 임플란트 등 고가 치료 예상비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금 항목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합니다.
• 흉터가 남거나 외모상 변화가 예상된다면 성형외과 전문의 진단 및 흉터 사진을 확보해 별도 위자료 항목으로 요구합니다.
• 출근불가, 일상 기능 저하 등에 대해 받은 소견서는 급여 손실 산출 근거와 함께 합의금에 추가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상해 정도, 치유불능성, 향후 장애 가능성, 2차 치료 부담까지 모두 반영해 산정하며, 판례상 치아 영구 손상 및 안면 흉터가 남은 경우 위자료만 수백만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사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직접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장해비용 등)보다 적고 위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면 합의 서명을 미루고, 변호사와 상담 또는 민사소송 진행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실제 수령한 금액과 향후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후유장해, 추가 치료 비용까지 명확하게 반영하거나,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치료비 및 장해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음'이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건이 특수상해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해, 충분한 서류와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야 향후 법률 분쟁 시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