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토익 공부를 하려고 영어 학원 등록금을 마련하던 중,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돈을 빌리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0만 원가량을 먼저 보내면 큰 금액을 융통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지정해준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에도 그 사람이 입금이 지연된다며 추가로 7만 원을 더 요구해왔고, 바로 입금해줄 것을 약속해서 저 역시 두 번째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간단하게 차용증을 메모지에 쓰고 사진을 찍어두었었는데, 실수로 핸드폰 사진을 정리하며 그 파일을 삭제해버려 현재는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아 재차 문의하자, 상대방은 이번엔 더욱 높은 금액을 빌려줄 수 있다며 15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32만 원가량이 여러 차례 그 계좌로 나갔지만 실질적인 금전 융통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만약 오늘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그러자 오히려 상대방은 협박을 들었다면서 저 역시 신고하겠다고 채팅방에서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채팅 기록 일부 화면 캡처와 송금 내역, 그리고 상대방 계좌번호 정도밖에 없습니다.
송금 계좌 또는 그 사람 신상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협박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제가 올해 갓 성인이 됐는데 만약 수사를 진행하면 부모님께까지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는지와, 이런 송금 내역 및 계좌번호만으로도 실제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영어 학원 등록비 마련 중 채팅방에서 만난 상대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약속받고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했으며, 약속한 금액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신고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협박이라며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 관련된 주요 법률 쟁점은 협박죄가 성립될지 여부, 성인 신분인 이용자님에 대한 보호자 연락 필요성, 제공된 증거만으로 피의자 추적 및 수사 가능성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메시지가 의법상 협박죄로 판단되려면 부당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체적 위협이 있어야 하지만, 정당한 권리 주장을 담은 메시지는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즉각 사기 피해 사실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또는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는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고, 어떠한 대응이나 연락도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도움은 고소 진행 시 선택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접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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