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돈 지원, 꼭 갚아야 할까

S요약

• 동거 기간 중 생활비 등 금전 지원이 명확한 '빌림'이 아니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차용증이나 구체적 지급 약정이 없고, 생활비 성격으로 사용된 경우 법률적으로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단순히 송금 또는 지원한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상환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과거 같이 거주했던 분으로부터 최근 150만원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거 중 별도 차용증이나 상환 약정 없이, 생활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전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주된 법률 쟁점은 양자의 금전 거래가 '용돈, 생활비 지원'인지, 명확한 '차용'인지에 따라 반환책임 유무가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 지급 경위와 사용내역이 중요합니다. 금전이 단순한 생활비 보조로 사용됐다면 명확한 채권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상환 약정, 상환 기일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송금내역만으로 '빌려준 돈'인지, 단순 지원인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P핵심 포인트

동거인 사이에서 건네진 금전이 반드시 반환 의무가 있는 '채무'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생활비나 보험료, 공과금 등 실제 생계에 소요된 금전의 경우 채무보다는 생활 지원의 성격이 있는지 따집니다.
• 차용증 없이 단순 송금 기록만 있다면 민사 소송 시 상대방이 실제로 '빌려준 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반환 의무가 인정되려면 금액, 용도, 상환 약정에 대한 구체적 합의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상대방의 금전 반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준비할 자료와 필요한 대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상대방이 송금한 내역과 사용처, 합의된 약정 또는 차용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차용증, 상환기한, 상환방법 등 구체적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용자님이 받은 금전이 명확한 빌림이 아닌 생활비 지원 또는 합의금 등의 취지라는 점을 메시지, 메모, 계좌 내역 등으로 정리해 두세요.
• 상대방이 법적 절차(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로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실제 금전 대여 및 상환 합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 응답 내용은 필요시 문자로 남기거나 내용증명 형태로 '생활비 지원 받은 사실, 차용 합의는 없었다'고 알리는 것도 추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추가로 '빌린 금액'임을 인정하지 말고, 실제로 차용약정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법률적 불이익(강제집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방 입증이 미비하다면 낮아집니다.
• 상대방이 강하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내용상 분쟁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한 공식 대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고의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등의 형사책임은 차용 및 사기 의사 입증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어, 이런 정황에서는 인정될 소지가 낮습니다.
• 향후 동일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전 거래 시 반드시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