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고소 뒤 손해배상 청구 방법

S요약

• 이용자님이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 및 계약 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증거 부족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 사실에 반하고 근거 없는 고소로 인해 실제 금전적 손실 및 명예 훼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김 대표님을 상대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자재 도매 업계에서 7년 근무하며 김 대표님과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납기와 대금 처리 관련 갈등 이후 허위 사실 유포 및 계약 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용자님은 이 사건으로 명예와 신뢰,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무고 또는 허위 고소로 인한 명예 훼손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형사고소가 무혐의 종결된 경우, 고소인의 허위신고 또는 악의적 고소였는지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 형법상 무고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명예 훼손과 관련된 금전적·비금전적 손해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 및 실제 인용 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려면,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함이 명확하거나, 고소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및 조사 경과 자료가 이용자님의 무혐의 및 증거 부족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경제적 손실 또는 명예 실추 등 구체적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추상적 피해만으로는 손해배상 판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의 사업 계약 해지, 파트너십 중단, 유관업계에서의 신뢰 악화 등 구체적 결과를 객관적으로 서류나 진술, 기록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현재 취할 수 있는 민사적 및 기타 대응 방법에 대해 실제 절차별로 안내합니다.

• 경찰 불송치 이유서와 관련 조사자료 등 ‘무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면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업무상 거래가 실제로 중단되었거나, 사업 파트너가 계약을 보류한 객관적 사유 및 경제적 손실 내역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문자, 회의록 등 계약 파기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 내 명예 실추와 관련된 사내 공지, 유관업체와의 대화 내용 등 신뢰 저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김 대표님의 고소가 고의적 허위,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의심된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와 함께 실제 경제적 손해(계약 해지, 매출 감소 등)의 입증 자료를 서류로 첨부해야 하며, 필요하면 피해 금액 산정서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및 무고로 인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민사소장 작성 지원 또는 법원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공식적 대응 개시 전, 우선 내용증명 방식의 경고서를 발송해 분쟁의 사전 조율 또는 소 제기 가능성을 알리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사업종 내 신뢰 회복, 평판 관리 차원에서 관련 협회 또는 거래처에 ‘무혐의 확정’ 사실을 적절히 알리거나, 명예회복 절차(공식 사과 요청 등)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