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요구 시 대응법

S요약

• 피해자 측이 요구한 950만원은 실제 손해액에 근거한 법률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치료가 진행 중이며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은 만큼, 합의 전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경찰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형사합의보다 우선적으로 민사상의 배상 책임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향후 민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크며, 합의금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 최초 합의 전 피해자와의 대화 및 합의서 작성 시 지급 금액과 치료의 범위, 추가 청구 가능성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미성년자이며 무면허, 무보호장구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상대방의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 및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법률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법률상 안전조치 위반 책임 여부입니다. 둘째,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셋째,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및 피해자 측 합의금 요구의 적정성입니다.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 후 주행이 가능하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 이용자님이 미성년자이나 운전면허 및 보호장구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점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의 부상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한 객관적 판단 없이 합의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손해액 산정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이용자님이 꼭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 치료비, 장애 여부, 향후 치료의 필요성 등 손해액 산정이 합의의 전제조건이므로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외래 내역 등 구체적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추가 손해 발생 시 이후 재청구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면책)를 포함해야 추후 추가청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죄 등)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아직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현 단계에서 책임 및 배상 범위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과실(예: 보행자 전용 구간 이탈, 돌발 행동 등) 가능성도 일부 있기에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인정하기 전에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합의금 지급 또는 협상을 앞두고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항목 및 절차입니다.

• 피해자 측에 진단서 사본과 치료 관련 영수증 등 실제 발생 손해 내역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지 말고, 충분한 치료기간의 경과 후 치료비가 확정되었을 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은 실제 필요비용(치과 진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통원비, 일실수입 등)에 기초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급하는 합의금이 전부 배상액인지, 추가 치료비 발생 시 재청구하지 않는지 등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합의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 향후 경찰 신고나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면, 형사 조정절차 도입이나 합의서를 통한 피해자 선처 의견 확보 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급하게 합의를 종용한다면,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의 정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만일 경제적 부담이 클 경우, 치료비 영수증에 한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되, 이후 향후 치료비 내역이 확정될 때 최종 합의금을 산정하는 조건부 합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사고일시, 발생 경위, 지급 금액, 추가 청구 불가 조항, 향후 민형사상 이의 없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