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프리랜서도 최저임금 보장받는 방법

S요약

• 실제 근무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프리랜서 계약의 명목만으로 최저임금 이하 급여 지급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무 중 발생한 휴대폰 개통 철회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 전가는 근로자 과실 및 손해발생경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금액 요구 및 부당 손해배상책임 강요에 대해 노동청 진정 등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8월 9일부터 17일까지 단기간 일주일가량 출퇴근 하며 핸드폰 개통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지시와 출퇴근 시간이 모두 구체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업무 종료 후 일부 업무 관련 책임을 전가받고 손해배상까지 요구받았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점은 이용자님의 근로자성 판단과 급여 산정 방식, 그리고 업무상 손실에 대한 책임 전가의 적법성입니다.

•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지휘감독, 출퇴근 통제, 정기적 임금 지급 등 실질적 근무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실제 프리랜서 명목일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급여 산정 방식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월급 산정과 일할 계산을 적용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 업무상 실수나 계약 철회 등으로 인한 사업장 손해에 대해 무조건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하며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실제 근로 환경과 급여 체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여 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한 시간(70시간)을 기준으로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인 9620원(2024년은 9860원)을 곱한 금액 이상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그 미만 금액은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상 휴대폰 개통 철회 건 등에서 고의적인 잘못 혹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모든 금전적 부담을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점장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며 ‘꼬리표’ 등 불리한 발언을 한 경우 부당 인사상 불이익이나 명예훼손 등 추가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법과 권리 구제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 근무 당시 출퇴근 기록, 네비게이션 기록, 업무톡방 지시, 급여 약정서 등 근로관계 입증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보관합니다
• 근무기간 동안 실제 일한 시간과 받은 금액을 비교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점장이 모든 손해를 이용자님에게 전가하고 부당하게 책임을 요구했다면 업무과실 및 손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이용자님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지시 내용, 통신내역)를 확보합니다
• 점장의 ‘꼬리표’ 발언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언행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 캡처 또는 녹취를 보관한 뒤 추후 명예훼손이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폰 개통 철회 관련 보증보험 손해 등에 대해선 이용자님이 관련 법령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음을 강조하고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현장 지시가 있었음을 정리해 반박자료로 활용합니다
• 노동청 진정 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지급과 근로기준법상 주요 보호 대상에 포함됨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급여 산정이나 부당 손해배상 요구가 지속될 경우, 사례별 임금체불 소송 또는 손해배상 책임 경감 주장을 전문적인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