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없이 악의적 비방글 공개 대응법

S요약

• 이용자님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신고가 가능합니다.
• 티스토리 등 포털에 게시글 삭제 요청도 할 수 있으며, 피해 구제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 신고와 별개로 증거 보존이 매우 중요하니 현재 글을 캡처 및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카페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의 의견 충돌 이후 상대방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용자님을 암시하는 비방 글을 익명으로 공개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실명 노출 없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주변인이 글 내용을 통해 이용자님임을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 명예훼손은 공연성 및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고, 모욕죄는 경멸적 표현이 공공연히 게시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게시글 내용이 이용자님을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포털 제공자인 티스토리 측에는 게시중단 요청이나 임시조치 청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권리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명을 밝혀 언급한 경우와 달리, 익명이나 간접적 암시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는 몇 가지 조건에서 판단됩니다.

• 동료 등 제3자가 글만 보고 이용자님임을 쉽게 추정했다면 법률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여부는 글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용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가 핵심입니다.
• 공연성은 블로그가 일반인에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은 인신공격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드러나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상식이 없는 사람' '저런 인간' 등 경멸적 표현 역시 중요 판단 요소입니다.
• 블로그 운영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공개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유도 추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을 정리합니다.

• 블로그 글 전체를 화면캡처와 원본 HTML 등으로 보존해서 '누구나 해당 글을 볼 수 있다'는 점과 글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동료 등 제3자가 글만 보고 이용자님을 식별할 수 있었던 대목을 진술서로 확보하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증거자료와 제3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 신고 외에도, 피해 사실을 요약해서 티스토리 고객센터 또는 게시중단 요청 센터를 통해 임시조치 및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글의 공개 범위와 피해 정도, 사적 대화 노출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본인에 대한 표현이 과장되었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실만 발췌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음을 추가로 소명하는 자료도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 피해가 중대하다면 초기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절차 진행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사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법률적 경고성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