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동 누수 하자보증보험 청구 절차

2025.08.30 05:28

Q질문내용

지난 여름 집중호우가 반복되던 시기에 공장동 내 판넬 구조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해 전문 판넬 시공업체에 누수보수 공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별도로 견적을 협의했고, 두 차례에 걸쳐 시공업체 대표와 공사 진행 과정을 논의하며 주요 하자 발생 우려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도 요청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뒤 약 넉 달 후, 새로운 사업자가 냉동식품 보관을 목적으로 임차인으로 들어왔으나 장마 초입에 누수가 또 발생하더니 곧장 천정과 벽체 쪽으로 물이 번져 임차인 상품이 손상되었습니다.
결국 임차인 측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저 역시 임차인에게 이사에 필요한 비용 7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공장동을 비워두게 됐습니다.

이후 같은 시공업체에 네 차례 하자보수 방문을 요청했지만, 확인마다 누수 원인에 대한 의견이 달랐고, 바닥과 옥상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원인 파악 없이 부분 교체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과 남긴 피해 내역 및 보수 요청과 관련해 문자와 사진 증거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공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업체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안내를 받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니 휴업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하자보증보험도 시공사가 가입한 것으로 보험증서를 받아 보관 중이며, 해당 보험 기간은 2027년 1월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누수 피해로 인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공사가 휴업인 상황에도 시공사나 하자보증보험에 대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실제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장동 누수 보수 #하자보증보험 청구 #판넬 지붕 누수 #임차인 피해 보상 #시공업체 휴업 #하자 책임 #냉동식품 손상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시공업체가 휴업 중이더라도 하자보증보험이 유효하다면 보험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사실과 피해 내용을 사진, 문자 등 증거로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앞서 보험약관 및 보증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 누수 및 파손이 보장대상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거부 또는 분쟁 시에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에서 증거자료의 효과가 크게 작용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판넬 지붕 누수 여부로 시공업체에 누수보수 공사를 의뢰했고, 공사 후에도 장마철에 누수가 재발해 임차인 상품 손상 및 임대차 계약 해지 등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후 시공업체에 보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근본 원인 파악 없는 부분 보수에 그쳤고, 현재 업체가 휴업에 들어가 하자보증보험만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시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하자보증보험 청구 요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의 전체 대상과 범위, 증거의 효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법 제670조 등에서는 건축공사 등에서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규정하며, 하자존재 확인 및 하자보수 청구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자보증보험은 시공업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때 보험사가 임대인 등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하자 내용, 발생 시점, 보수 요청 이력, 피해 내역 증거 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만약 하자에 대한 시공사 및 보험사의 책임 인정 범위에 분쟁이 있다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요소와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영업을 중단했더라도 하자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이용자님 등 건축물 소유주로 설정돼 있으면 직접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자보증보험 약관에서 누수, 판넬 구조 지붕의 부족한 시공, 이로 인한 자산 훼손이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상품의 손상 등 2차 피해 역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인정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관련 계약서, 사진, 피해액 산출 자료가 필수입니다.
보험사에 하자접수 및 보상 청구 전, 누수 발생 전후로 명확한 시간대별 상황, 시공업체와 주고받은 자료, 임차인과 합의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재정리해두면 좋습니다.

A대응 방안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서류, 전문가 자문 시점 등을 안내합니다.

하자보증보험 증서에 기재된 보험사 연락처로 하자접수 절차 문의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내에 청구가 이뤄지는 게 필수입니다.
보유 중인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손해 내역, 시공업체와의 협의 문자, 보험증서 등 모든 서류와 증거를 디지털 및 인쇄본 형태로 별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누수로 인한 손상 부위, 공사 내역, 수차례 하자보수 시도 과정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와 별개로 이미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시공사나 보험사 상대로 할 수 있으며, 시공사 대표 및 임원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 임대료 손실, 임차인 물품 손해 등 현실적인 피해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보험사 책임 인정 거부 또는 보험금 지급에 이견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동시에 법률전문가 조력을 이용해 보험계약 약관의 문제점, 하자존재 입증 방식, 하자보수 경위 등을 촘촘히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시설 주요 부분에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동영상 촬영 등 추가 증거를 남겨 두시고, 보험사 혹은 감정평가업체에 누수 원인 감정 의뢰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신청과정에서 애로가 있을 경우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장의 문구, 소명 자료 정리에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