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최근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장 철거와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건물주와 이견이 생겼습니다.
처음 이 매장을 인수했을 때, 내부는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구조와 인테리어가 대부분 남아 있었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원상 회복, 임차인은 임대차 만기 시 원상복구’라는 비교적 단순한 특약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매장 인수 후 한달쯤 지나 임대인이 인테리어 업체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이전 세입자가 남기고 간 집기와 내부 철거는 업체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실제로 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은 철거 비용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며, 이로써 공간이 원상복구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직접 인테리어 업체와 새로 계약하여 매장을 리모델링했고, 간판, 바닥, 내부 구조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설비가 에어컨이었습니다.
원래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시스템 에어컨이 있었으나, 매장 인수 당시 고장난 상태였고 임대인도 이 부분은 별도로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업을 시작하려면 냉방이 꼭 필요해서 자기 비용으로 일반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고, 기존 고장난 에어컨은 폐기물로 처리하였습니다.
폐업을 협의하던 중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 건물을 준공 당시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고, 그 일환으로 “원래 있던 고장난 에어컨도 다시 설치해서 정상 작동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처음 인계받은 상태만큼만 복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여, 문자로 “받은 그대로 철거만 하고 추가 복구는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현장 실사 때 임대인은 다시 ‘적어도 이전 세입자가 남긴 인테리어 상태로라도 돌려놔야 한다’며 요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인수인계 당시에 체결한 별도의 확인서나 합의서는 없지만, 매장을 처음 인수받을 때 촬영해 두었던 내부 사진 몇 장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견적서, 철거 확인서 외에는 참고 가능한 증빙자료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특히 이미 폐기한 고장난 에어컨의 재설치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인과의 분쟁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상가 임차인으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매장 원상복구 범위와 에어컨 재설치 책임 등을 두고 임대인과 견해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임대차 계약서에 복구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원상복구의 기준을 어디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고장난 에어컨 폐기 및 신규 설치와 관련한 비용·책임 부담입니다.
이용자님이 임대인과의 갈등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사항은 원상복구의 범위 산정 기준과 개별 설비(특히 에어컨)에 대한 복구 책임 유무입니다.
이용자님은 기존 증빙 자료와 인수 당시 상태를 최대한 명확히 정리하고, 임대인 요구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분쟁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커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지침을 실천하면 분쟁 예방과 대응에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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