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후 재범 시 고소 및 합의서 작성 요령

S요약

• 동일한 폭행 사건에 대해 한 번 합의와 고소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 처벌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합의 이후에 유사한 폭행이 새롭게 발생한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서 별도로 고소 및 처벌 요구가 가능합니다.
• 합의서에는 손해배상 금액, 처벌 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 등 구체적인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서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되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 또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사건 경위

운동 시설에서 동호회 회원과의 말다툼 중 신체적 폭행이 있었고, 이용자님이 경찰 신고 후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사적 합의와 합의서 작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 합의한 폭행 사건에 대해 재처벌이 가능한지, 합의서 작성 시 중요 문구를 어떻게 포함해야 하는지입니다.

• 폭행은 통상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처벌불원서 또는 명시적 합의)하면 형사 처벌이 중단됩니다.
• 동일한 폭행 사건에 대해 이미 합의나 고소취하가 이뤄졌다면 이를 다시 형사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됩니다.
• 합의 이후에 같은 사람이 유사한 폭행을 또 저지르는 경우, 새롭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 후 동일 사건으로는 재고소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폭행이나 위협이 발생했다면 별개의 법률 사건으로 취급되어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의 취지를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사실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재범이 발생하였을 때는 새 사건에 대해 별도의 고소가 가능하므로, 이전 합의가 새로운 폭행 등 위법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합의서에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의 지급, 사건 발생 사실, 처벌 불원 의사, 향후 유사 행위 재발 시 법률적 책임을 질 것임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합의서에 구체적인 항목이 누락되거나 모호한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본인 및 상대방의 서명과 인적 사항, 날짜를 꼭 기록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합의 전후로 법률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새 폭행 발생 시에는 별도 사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 합의의 범위,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 및 위반 시 책임 등 명확한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 금액으로 모두 마무리 하며 더 이상 형사상 처벌을 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필요합니다.
• 합의 이후 동일 범위에서는 더 이상 형사 고소가 어렵지만, 이후에 별개의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추가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재발 방지와 위자료 지급 약속 등은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하여 유사 사안이 생길 때 추가 법률적 대응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이나 협의가 어렵거나 불안하다면, 작성 전 변호사의 검토를 받거나 법률상담을 통해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모든 합의 및 합의서 교환은 증거가 남도록 서면과 녹음, 이메일 등 문서 기반으로 진행하시고, 서명 및 날인 절차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향후 재범 시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진단서, 녹음, CCTV 등)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여 별도의 법률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지난 사건과 새로운 사건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 합의해도 민사 손해배상 등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합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서에 민형사상 청구 포기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