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일본에서 고양이 사료 등 반려동물용 제품을 구매해 한국의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했습니다.
매출은 약 1억 원이고, 실제 원가는 매출의 약 30%인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입한 사료의 경우, 수입금지품은 아니었지만 검역대상물품에 해당했습니다.
HS코드는 자동으로 상품 이름을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별도의 전문적 지식 없이 '고양이 스넥 푸드'처럼 상품명을 입력했고, 자동 추천된 코드(일반 식품 19번)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검역이 필요한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통관 절차를 마쳤고, 검역이 누락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세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때 진술 과정에서 고양이 사료가 검역대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세관 연락을 받고서야 관련 규정과 정보를 찾아보며 검역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2025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 처분이 내려졌고, 저는 이후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2025년 8월 13일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더니 동일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개시되었고, 8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세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검역대상임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모른다고 하면 조서 작성을 반복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사마다 진술이 달랐던 점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했던 심리와 환경 때문입니다.
현재 검사는 구공판 회부를 언급했으나 기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저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 중입니다.
초범이고, 반성의 의사가 있으며, 실형 가능성은 낮고 약식 벌금형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역대상 물품임을 사전에 명확히 알지 못했고, 시스템에 따라 자동추천된 HS코드를 사용했고, 고의가 적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일본에서 반려동물 사료 등 제품을 구매해 한국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검역대상임을 미인지한 채 자동 시스템이 추천한 HS코드를 사용하여 일반 식품으로 통관하였고, 이후 세관 조사를 통해 검역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에 진술이 다소 엇갈렸으나, 실제로는 세관 연락 후 관련 규정을 파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토되는 주요 법률적 쟁점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검역대상 물품의 절차 불이행과 진술 번복의 의도성 여부입니다. 관세법 및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및 선처 여부는 이용자님의 고의성 유무,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사후적 대응 노력 등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실제 입건 및 재판 절차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 일관성 확보, 선제적 반성 자료 제출, 사건 맥락에 대한 구체적 설명, 재발 방지 다짐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6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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