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지난 6월 말경, 사무실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와 관련하여 동료인 김**님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시청 성희롱 심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위원회 심의는 8월 22일에 열렸습니다.
조사 당시 위원회 구성은 여성 4분과 남성 2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총 80페이지가량의 추가 진술서와 함께, 김**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메신저 대화, 현장 출입 근태기록 등의 증거 자료를 모두 내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직접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듯했고, 주로 김**님 본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만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반론 제기와 반대 질문 기회도 직접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참고인 진술도 김**님의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어서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록에 남은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서는 김**님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이 드러나거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에도 진술 신뢰도 자체를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강압적인 언행이나 부적절한 지시가 전혀 없음을 뒷받침하는 메신저 대화와 수업실 출입 관련 기록까지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시간표만 참고한다고 하여 근거 자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사과에 비공개로 제출한 진술 확인서가 외부 유출 없이 보관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위원회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어 논의에 활용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이후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나 아직 답변이나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아 절차가 더딘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희롱 심의 절차에서 위원회 판단의 공정성이나 무죄추정 원칙, 방어권·진술권 보장, 적법절차, 평등권 등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객관적인 직접 증거 배제 및 비공개 진술서의 증거 사용,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점검할 수 있으며, 만약 기본권 또는 인권 침해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절차적 문제 제기 및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회식 자리 이후 동료의 성희롱 신고로 인해 이용자님이 서울시청 성희롱 심의위원회 조사 및 심의를 받았으며, 진술권 보장과 증거 채택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성희롱 심의 과정에서 이용자님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위원회가 모든 증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했는지, 위원회 구성 및 증거 활용 방식에 차별이나 편향이 있었는지, 비공개 자료의 증거 전환 적절성이 문제됩니다.
이용자님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근태기록 등 직접 증거가 제대로 심의되지 않았거나, 반론권·질문권이 제한된 경우 공정심리 및 절차적 권리 침해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원회 심의 및 징계 절차에서 발생한 기본권 침해 의혹에 대해 시정 및 문제 제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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