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스프레이 계약 시 꼭 챙겨야 할 조항

S요약

• 제품 성능 기준과 이에 미달할 경우 재제조 및 비용 부담 조항의 명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 상표권, 브랜딩, 성분 정보 제공 등 지식재산권 및 인증 관련 권리 주체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시험기관, 시험데이터 소유권, 독점 기간 및 동일/유사 제품 납품 제한, 손해배상 규정은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KC 인증 책임과 클레임 및 손해배상, QC 등 제조/유통 후 문제 발생 시 책임 귀속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선불 개발·테스트비 조건이면 Milestone 지급, 성능 미달 시 추가 부담 등 조항 마련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해지 사유, 통보 절차, 준거법, 중재·법원 관할 등 일반적 분쟁조항도 필수입니다.

F사건 경위

WithCat 명의로 고양이 알러지 저감 스프레이 신제품 개발 및 OEM 생산 계약을 추진하며, 성능 기준, 지재권, 시험책임, 인증 및 클레임 분담, 개발비 지급 방식 등에 관해 연구소와 주요 조건을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제품 성능·품질 확보와 제조자 책임 한계, 정보 비공개에 따른 유통·인증 리스크, 지재권(상표 및 레시피) 소유권, 유사 제품 타사 납품 제한, KC 인증·소비자 분쟁 시 책임, 선급금 환불 및 Milestone 지급 문제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핵심입니다.

• 제품 성능 및 품질 미달 시 책임 귀속과 비용 부담의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 기술·성분 정보 비공개로 인한 KC 인증, 라벨링, 온라인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불이익을 대비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분배 및 브랜드 소유권, 레시피와 관련한 연구소의 기술비밀 유지 조항이 필요합니다.
• 동일·유사 효능 제품의 타사 납품 제한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해지권 등 법률적 제재 근거 마련이 중요합니다.
• KC 인증 및 소비자 클레임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합의해 분쟁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개발·테스트비 선지급 시 달성 성과에 따른 비용 분담이나 Milestone 지급 구조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할 주요 사항은 성능 기준 및 시험 책임, 성분 정보 확보, 지재권 귀속, 시험·QC 데이터 권리 명시, 동일·유사 제품 제한, 책임 분담, 비용 지급 조건, 해지·분쟁 조항입니다.

• 제품의 Fel d1 저감율 기준(예: 90% 이상)을 명확히 표시하고, 미달 시 연구소의 재제조·재시험·비용부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KC 인증 및 유통 필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일부 정보 비공개 시엔 인증 및 온라인 판매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예외책(예: 필요시 추가정보 제공 요청) 마련이 중요합니다.
• 상표는 WithCat 소유로 등록하며, 레시피와 관련한 연구소의 기술비밀 접근 권한 조건(수출 등 목적시 협의, 일부 정보 보호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시험기관 지정 권리를 부여받으면 품질·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 raw data·프로토콜 소유권을 WithCat이 갖되, 연구소 동의로 외부 활용 또는 인증자료로 제출도 가능하도록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독점 기간과 동일성분·효능 제품의 타사 납품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자료관리 조항을 상세화해야 합니다.
• KC 인증 실패, 소비자 클레임 등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성·효능은 연구소의 귀속, 마케팅·유통은 발주사 책임 등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선지급 개발비, 테스트비는 환불 제외 원칙이라면 성능 미달·인증 실패에 대비해 추가비용 부담 또는 Milestone 형태 일부 유보·분할 지급 방식을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샘플 검사, QC 하자보수, 무상 교체 등 관리 기준과 처리 방안, 비용 부담 및 기한 설정을 명기해야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 해지 요건, 통보(예: 30일 전), 자료 인계, 대한민국법 준거, 분쟁 해결(중재 혹은 관할 법원 지정) 등 선택지도 계약서에 추가해야 안전합니다.

A대응 방안

계약 협의 및 체결 시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가능하면 변호사 검토 후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항목별 권장 조항을 준비해 계약서 초안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핵심입니다.

• Fel d1 저감율 등 성능 목표 수치를 명확히 기재하고, 기준 미달 시 재제조·재시험 의무, 추가 시험·제조 비용 부담, 성과 미흡 시 계약 일부 금액 환급 조항을 포함합니다.
• 지식재산권 관련 상표·브랜딩은 WithCat 소유로 등록하며, 레시피·배합은 연구소 기술비밀로 인정되더라도 인증에 필수인 CAS 번호·성분명·함량 구간·MSDS·COA 제공 의무와 긴급 인증 목적 시 세부 성분정보 제공 예외 규정을 계약에 둡니다.
• KC 인증·온라인 유통에 필요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법률 리스크에 대비해, 연구소의 비공개로 인증이 불가할 경우 면책·손해배상·계약 해지권 등을 명확히 정합니다.
• 시험기관 지정 권한(WithCat 또는 상호 협의), 시험 raw data·protocol 소유·활용권 확보, 인증자료 제출시 연구소 협조 의무 등을 계약 변경/첨부서류로 명문화합니다.
• 독점권 부여(기간·범위 상세 기재) 및 동일·유사 제품 타사 공급 금지, 레시피 일부 변경 후 유사품 공급시에도 사전 통보 및 서면 동의 요구, 위반 시 손해배상·계약해지·자료 인계 의무 조항을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 KC 인증 미달·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연구소는 원재료·배합·품질 등 기술적 결함에 대해, WithCat 측은 라벨링·광고·유통 등에서 각자 책임지는 방식으로 분담 기준을 계약에 삽입합니다.
• 개발비·테스트비 환불 불가 조건이더라도, 성능 미달·인증 실패 등 중대 사유 발생 시 재시험/재개발 비용 부담 또는 Milestone(단계별 성과 확인 후 분할 지급) 지급 방식을 우선 협상하며, 완성 이후 잔금 지급 등 현실적 조항 추가를 검토합니다.
• 성능 미달, 하자 발생, 샘플 불량 등 QC 관련해 무상 교체/보상, 하자 유형별 조치 기한, 반복 하자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구체적 절차를 서면화합니다.
• 계약 해지 요건(예: 일방 위반, 정보 미제공, 독점권·지식재산권 침해 등), 통보 방법 및 기간(휴일 포함 최소 15~30일), 자료(연구·시험 데이터) 인계 의무, 준거법(대한민국법) 및 분쟁해결(지정 중재기관 또는 법원) 선택 조항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 전 최종 초안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토를 의뢰하여, 조항 간 해석의 모호성, 부당 면책·책임전가 조항 누락 방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