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2025년 6월 16일 새벽 3시경, 지인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에서 그중 한 명에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이전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고 바로 풀려난 후, 본인의 연락처까지 변경하며 다시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폭행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경찰에는 이미 신고를 해둔 상태이나, 아직까지 출석요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고, 경찰은 상대방이 검문 등으로 우연히 적발되지만 않으면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상대방은 또다시 쌍방폭행을 주장한 이후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지인 두 분과 술자리 이후 귀가 중, 지하주차장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폭행으로 벌금을 냈어야 했으나 미납 상태였고, 이번에도 체포 후 벌금 납부와 동시에 연락처를 바꾼 채 다시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가해자의 상습적인 폭행 전력, 상해의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수사 불응과 잠적입니다.
수사가 지연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진행상황 지속 확인과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폭행 전력이 있고, 벌금 미납 및 잠적 사실이 반복되어 가중처벌 및 강제수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수사 개시 전까지 이용자님은 증거자료 추가 확보, 경찰과의 연락 유지, 수사진행을 위한 조치 촉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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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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