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무상거주 시 임대료 청구될까

2025.09.03 05:04

Q질문내용

이모께서 사망한 뒤 남겨진 빌라에 관한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상속인은 이모의 자녀 2명, 사촌누이, 사촌매형, 그리고 이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의 남편과 아들까지 모두 6명입니다.

저는 한 집이 필요하여 공동명의보다는 저 혼자 단독으로 등기하고 싶었습니다.
상속인 중 다섯 명은 제 제안에 동의해 주셨으나, 돌아가신 사촌의 남편과 그 아드님 두 분께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지고 싶다며 합의서 서명을 미루셨습니다.
이분들은 갑자기, 빌라 문제와 관계없는 과거의 경제적 문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사실 돌아가신 이모의 남편 소유였는데, 결혼 초기부터 22년 가까이 아무 대가 없이 살았습니다.
이모와 이모부의 권유로 시작된 동거였고, 처음 이사 들어갈 때부터 각종 세금, 관리비, 소규모 수리비는 모두 직접 감당했습니다.
이런 무상거주는 저와 이모부 사이 구두 약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간에 누구도 문제 삼거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번 상속 등기를 두고, 위 두 분께서는 ‘그동안 무상거주한 것 자체가 부당이익’이라며
1) 지난 22년간 가족이 거주한 부분의 임대료 상당액,
2) 거주 종료 요청 시점 이후 실제 퇴거까지의 임대료,
3)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존 부동산 임대수입,
4) 앞으로 제가 단독 명의 등기 후 발생할 월세 수입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몫,
5) 심지어 위 사항을 모두 반영한 기여분까지 요구한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청구서류가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모였던 자리에서 이 문제로 심각한 언쟁이 있었으며, 당시 저는 ‘7개월 안에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6개월 만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등기 당시까지 별다른 요구가 없었으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위 두 분도 위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 맞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20년 넘게 친인척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동안 법적 책임이나 임대료 상당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인척 무상거주 #임대료 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 분쟁 #가족 집 무상사용 #부당이익 반환 #기여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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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무상거주가 친인척 사이의 합의 또는 묵시적 허락에 근거했다면, 일반적으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관련 법률상 무상거주는 임대차 관계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인들이 별도의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려면 특수한 사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여분 및 과거 임대수입 청구도 특별한 기여행위, 명확한 계약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F사건 경위

이모 소유의 빌라 상속 문제로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했으며, 이용자님은 단독 등기를 원해 합의서를 준비했으나 일부 상속인들이 과거 무상거주 문제를 언급하며 임대료 상당액과 기여분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상속인 사이 무상거주 관련 임대료 청구 및 기여분 산정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친인척 무상거주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 임대료 청구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보존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단순 거주나 관리비 부담 등은 기여분 대상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임대수입 분배 청구는 실제 수입이 있었거나, 임대 공동소유자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독 무상거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걱정하는 무상거주 임대료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시 불이익 요소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무상거주는 가족 간 합의 또는 오랜 기간 묵인되어 온 관습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료 미지급을 두고 법률적으로 부당이익 반환이나 임대료 상당액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모부와의 구두약정 및 오랜 관행, 세금과 관리비를 직접 부담한 점도 무상거주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실질적 가치 유지 또는 증가라는 명확한 행위와 입증이 필요한데, 단순 거주 및 관리비 부담은 기여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거 요청 이후 사용 수익에 대한 청구는 거절이 어렵지 않으나, 이미 유예기간 내 퇴거가 이뤄졌다면 후속 청구 근거가 미약합니다.

A대응 방안

현재와 유사한 상속 분쟁에서 이용자님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각종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합의서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해 별도 임대차계약이나 임대료 지급 합의가 없었던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둡니다.
22년간의 무상거주가 이모부 및 이모의 구두 허락과 가족 합의에 근거했다는 점, 관리비 등 유지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관련 지출 내역,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상대방이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또는 부당이익이 발생했다는 실질적 근거, 입증자료 요구가 핵심이므로 모든 주장은 사실관계 위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상속재산 확정과 분할방식 결정이 우선이므로 과거 무상거주와 임대료 청구 문제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해봅니다.
기여분 및 과거 임대수입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 거주 및 일반적 관리행위는 기여분 산정이나 임대수입 분배 사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관련 판례 자료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해당 요구사항이 실제로 법적 청구로 이어질 경우, 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 안내문이 도착하면 바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식 법률 소송이 개시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답변서, 사실확인서, 관련 증거자료(입주 경위, 구두약정, 세금 관리비 내역 등)를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