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장외거래 후 보이스피싱 수사 대응방법

S요약

• 타인의 범죄 수익인 줄 몰랐다는 점과 단순한 장외거래 참여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돈의 출처를 미리 확인하거나 신분 증명 등 거래 상대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현실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수익 목적의 거래였으나 범죄 개입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최근 장외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연루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그만큼 주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도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평소 거래 내역과 방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부업을 위해 상대방과 텔레그램으로 연락 후 오프라인에서 대면해 800만원 규모의 코인 장외거래를 진행했고, 상대방의 신원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현재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주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은 자금 세탁과 범죄수익 은닉 방조 여부 그리고 범죄와의 고의적 연관성 유무입니다.

• 장외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알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했다면 법률적으로 공범 혹은 방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거래한 경우뿐 아니라, 알고 있었어야 할 상당한 사정이 존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상대방의 신원 확인, 거래의 정당성, 거래 대가의 합리적 원천 확인 등 기초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입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수단을 넘어 범죄 자금임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점과, 거래 상대에 대한 실질적 신원 확인이 어려웠던 개별 사정입니다.

• 상대방의 일상적 행동과 정상적인 대면 거래 방식으로 보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용자님이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더라도, 통상적 부업이나 투자 목적의 한시적 거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 중 피싱 또는 범죄 자금일 수 있다는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신분증이나 추가 연락처를 요구할 명확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대금 입금계좌가 실명 계좌였는지, 거래과정에서 불법적 정황을 의심할 단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수사기관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A대응 방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이용자님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제 진술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텔레그램·대화내역·통화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연락 증거를 보존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제로 거래 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 내역과, 기존 거래 방식이나 사례 등 본인이 일상적으로 부업을 해 왔다는 정황 자료가 있다면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의 첫 접촉부터 거래의 과정, QR코드 송금 방식 등 모든 경위를 일지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범죄와의 연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추가적인 사적 거래 관계가 없었으며 당일 현장 만남 이외에는 별도 접촉이 없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해당 거래의 전후로 유사거래 이력이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입금받은 돈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 관리했으며, 거래 전후로 피해자나 관계자의 연락을 받은 바 없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장외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사과하는 반성문, 앞으로 유사 사례 방지 약속 등 적극적 반성과 예방 의지도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소명만으로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중대할 경우, 법률전문가와 조기에 상담해 방어전략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