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도 주차 중 보행자 사고 합의 방법

2025.09.04 05:13

Q질문내용

출근 시간에 회사 근처 빵집 앞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잠시 세워두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보행로 한쪽에 킥보드를 세우고 소리를 낮춘 채 통화를 하던 중, 앞쪽에서 한 분이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 화면을 보고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킥보드는 완전히 멈춘 상태였고, 사고 당시 그분과의 거리는 약 2미터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해당 보행자는 킥보드 쪽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채 지나가다가 킥보드와 부딪혀 앞으로 넘어졌고, 바로 재빨리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분은 검사 결과 척추 부분에 골절이 있어 3개월(12주) 치료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후 가족분이 연락을 해오셨고, 당시 주변에는 킥보드 관련 주차 금지 문구나 표지판, 별도의 안내선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아직 정식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저에게도 이전에 사고나 범죄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 피해자 가족이 치료비와 피해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수준에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할지, 킥보드가 정지한 차량이었으니 상대방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전동킥보드 정차 중 사고로 저에게 형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합의, 과실비율, 그리고 향후 처벌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 #인도 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보행자 부상 배상 #치료비 합의금 #사고 현장 대응 #킥보드 보험배상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전동킥보드를 인도에 세워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역시 이어폰 착용과 휴대폰 사용 등으로 자신의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은 킥보드 사용자와 보행자 간 60:40에서 50:50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는 치료비 포함 위자료, 후유장해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며, 신속하게 합의 시 처벌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출근길에 인도 한쪽에 전동킥보드를 멈춘 상태로 통화하고 있을 때, 휴대폰을 보며 걸어오던 보행자가 킥보드와 충돌하여 골절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L법률 쟁점

전동킥보드의 인도 정차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행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과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 주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불법 주차로 간주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이어폰 착용 등으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행자 책임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13조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며, 민법상 불법행위(750조)와 손해배상 책임(763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와 과실비율, 형사처벌 가능성 등 주요 포인트는 상황의 구체적 정황과 양측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은 킥보드가 인도에 정차한 경위, 인명피해의 중대성, 보행자의 주의태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킥보드의 주차 금지 표지판이나 안내선이 없고, 이용자님이 인도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한쪽에 정차한 정황은 과실 산정에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부주의가 인정되면 책임이 100%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양측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심한 신체상해가 있을수록 합의금 액수는 높아지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치료기간(12주 진단 등)과 후유장애 여부가 산정 주요 기준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인적 피해 사고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이 검토되며, 합의 시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실제 진행해야 할 합의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고와 관련된 현장 사진, CCTV 영상,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만약 상점 주변 CCTV 등 주변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과실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분이 이어폰을 착용하고 휴대폰을 보던 정황 및 킥보드 위치 등 구체적 상황을 경찰 조사나 보험사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치료 경과와 추가증상이 나타났는지, 통원치료인지 입원치료인지, 후유증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 기록을 요청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피해자 실제 치료비용, 향후 예측되는 통원비, 위자료 및 일상생활 불편에 의한 손해를 합산하되, 실손보험 등에서 일부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고의가 없는 단순 부주의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신속히 연락해 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합의 진척에 따라 분할 지급에 대한 협의도 가능합니다.
향후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며, 피해자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형사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 주변 유사 판례의 금액이나 보험사 상담을 통해 적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찰 조사 소환 시 본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 내용 정리에 신경 쓰시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