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파기와 낙태 유도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25.09.04 05:21

Q질문내용

대학원 실험실 동기였던 박**과 2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봄, 예상치 못하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은 저에게 여러 차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 결혼만 준비되면 다시 아이를 갖자”며, 우선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박**의 어머니도 전화로 “서로 결혼할 건데, 준비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힘드니 이번엔 지우는 게 좋겠다”고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박**을 믿고 낙태를 결정했고, 병원 예약과 수술 비용도 박**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박**이 제 동생과 함께 병원에 와 있었고, 병원 진료확인서와 결제 문자, 수술 동의서 사본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양가 부모님끼리 만나신 적이 있었고, 박** 가족이 저를 가족 모임 자리에 불러 “앞으로 우리 며느리다”라고 여러 참석자들 앞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박**은 결혼반지를 같이 맞추고, 예식장 상담도 동행했으며, 함께 찍은 세미웨딩 촬영 사진 파일이 있습니다.
지인들 단체 채팅방에 “저희 1월에 결혼합니다”라고 박**이 직접 글을 남겼고, 결혼 준비에 쓴 여러 비용과 대화 내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예약 전날 밤, 박**이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힘들어하다 감정적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박**이 스토킹 경고장을 보냈으며 지금은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낙태 관련 내역, 결혼 약속 대화, 양가 가족 소개 정황 등)를 바탕으로 박**에게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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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박**이 결혼을 약속하고 낙태를 권유한 후 결혼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낙태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약속과 신뢰 형성, 경제적·정신적 손해 등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추후 분쟁 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경고장이 발송된 만큼 이후 박**의 연락 방식, 강도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발송 시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사건 경위

박**과 결혼을 약속하며 임신 사실 이후 낙태를 권유받고, 결혼 준비까지 공동으로 진행했으나 예식장 예약 전날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받은 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혼인파탄을 유발한 파혼 책임, 낙태 유도의 책임,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 시 스토킹 또는 위법성 여부입니다.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 민법 제826조의2 및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결혼을 사실상 약속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태 유도 관련 손해배상: 임신 중 낙태 결정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심리적으로 유도하고, 결혼 약속 이행 없이 결별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별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사실과 신뢰관계 입증: 결혼반지, 예식장 상담 내역, 가족 소개 상황, 지인들에게 약혼 및 결혼일정 공지, 그리고 공동 소비 내역 등은 약혼 및 결혼에 대한 신뢰관계의 주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의 적법성: 내용증명은 자신의 의사를 정식으로 알리고 추후 분쟁에 대비해 근거를 남기는 방법일 뿐, 사실 관계 확인 및 해결을 위한 정당한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P핵심 포인트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중요한 것은 약혼 및 결혼 약속이 실제로 존재했고, 일방 파기나 낙태 유도의 연관성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전(반지 구입, 웨딩 촬영, 양가 상견례 등)은 약혼 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낙태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대화 기록과 실제 박**이 수술 과정 및 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간접 증거는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정신적 피해 및 경제적 손해 입증이 중요하므로, 병원 진단서(정신건강 치료 내역 포함)와 결혼 준비에 쓴 비용 내역, 낙태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경고장 발송 이력으로 인해, 반복적이고 감정적인 연락은 형사 이슈를 유발할 수 있으니, 법률적으로 차분하고 객관적인 방식의 소통만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 시 실제 혼인 성사 가능성, 파혼 고의 정도, 심리적·사회적 손실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와 증거 확보 방안, 그리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길 권고합니다.

박**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결혼 약속 파기에 따른 손해와 책임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내용증명에는 결혼 준비와 낙태를 둘러싼 협의, 파기 경위, 박** 측의 발언·약속 내용, 입증 가능 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병원 진단서, 임신·낙태 증빙자료, 결혼 준비에 쓴 비용 내역서, 경위 대화 내역 각종 객관적 증거는 모두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약혼파기, 약혼불이행, 낙태 강요·유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으로 제기할 수 있고, 소장 제출 전 변호사를 통한 사전 자문도 권장합니다.
스토킹 경고장이 이미 전달된 만큼, 감정 표현이 과도하거나 협박·위협으로 비칠 수 있는 문구는 삼가고, 오직 사실 관계와 손해배상 주장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박** 가족 또는 제3자를 통한 비공식적인 연락이나 언쟁은 오해나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니 법률적 경로(내용증명, 소장 접수)만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향후 추가 피해나 연락 차단, 자료 파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한 전자기기 백업, 증거물 은행 보관 등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가 마무리되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위자료 소송 여부 및 소송 진행 방식, 증거 제출 순서 등을 상세히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