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사고 치료비·수리비 청구

2025.09.04 05:33

Q질문내용

주말 저녁 7시쯤 강변 근처 자전거도로를 따라 전동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고,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적한 구간에서 갑자기 도로 옆 인도로부터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나타나더니, 브레이크도 제대로 잡지 않고 제 진로를 가로지르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순간 상대방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부딪치기 직전까지도 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제 전동자전거 앞바퀴에 구멍이 나며 바퀴가 완전히 펑크 났고, 저 역시 앞으로 크게 넘어져 무릎과 복부, 팔까지 여러 군데에 멍이 들었습니다.
머리도 아파 잠시 현장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온몸이 욱신거릴 정도의 통증이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괜찮은지를 묻지도 않은 채, 다급하게 자리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나이를 물었더니 성인이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수상해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해두었고, 현장에서는 추가 실랑이 없이 상대방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나와 제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서에 가서 사고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조사 도중 담당 형사가 상대방과 통화해보니, 그가 17세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집으로 돌아온 후, 상대방 보호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없이 오히려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전혀 조치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제 주장이나 증거사진,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자 “이 정도 사고로 왜 유난 떠느냐”, “보험 있어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다소 위협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별도의 보험에 따로 가입된 것이 없고, 상대방 역시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처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는 내복부 초음파, X-ray 등 기본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일단 당장 들어간 비용이 15만원 정도이고 앞으로도 멍이 가라앉지 않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단 소견을 들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에 문의하니 바퀴 수리와 다른 파손부까지 총 2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안내받았고, 비용지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고 당시 주변 시민들의 증언,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현장 부근 CCTV 영상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저를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현재 가해자 보호자 생활 상황이나 형사 조사 진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별다른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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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보험처리가 거부되었더라도 피해 자료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장 증거와 의료·수리 내역을 모두 보관한 상태이므로, 내용증명을 통한 청구와 함께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보호자의 협조가 없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치료비 등 예상되는 손해 역시 함께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조사 결과도 민사절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저녁 시간 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자전거를 타던 중, 헬멧 미착용의 미성년자 전동킥보드와 충돌하여 신체 상해와 자전거 파손 피해를 입으셨고, 사고 이후 보험처리 거절 및 상대 보호자의 협조 거부를 겪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7세 미성년자가 만 19세 미만이지만 자력으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인정되는 연령대이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보호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도 원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상대방보험 부존재 시 피해자 구제가 곤란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와 진단서, 수리 견적서 등이 모두 확보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 진행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수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께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주요 판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돌경위상 상대방의 과실(안전의무 위반, 헬멧 미착용, 현장 이탈 시도 등)이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및 손해(상해 내용,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가 모두 진단서, 견적서, 사진, CCTV 등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며, 부모 등 보호자도 공동 책임 대상입니다.
상대방 보험 부존재, 보호자 불성실로 인한 협의 실패 시 민사소송이나 조정절차로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및 조사 기록은 이후 민사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효과적으로 치료비와 수리비 등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확보하신 증거(사고 현장 사진, CCTV영상, 증언, 진단서, 수리 견적서 등)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목록화하여 추후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의사와 손해내역(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증빙 포함)을 명확하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의 경우 신속한 절차로 진행됨).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약값, 향후치료 예상비용도 함께 청구 가능하며, 자전거 수리비 역시 견적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으로 받아두면, 소송 등 법원 절차에서 불법행위 및 책임분담 여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지급회피를 반복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까지 공동소송이나 청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질적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대방의 위협·모욕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아직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진단을 유지하고 경과보고서를 추가로 확보해 이후 발생할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