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난 후 협박당한 경우 대처법

S요약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성립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 상대방이나 제3자가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이는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추가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모든 연락 내역과 증거를 반드시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 신분 확인 노력 및 당시 미성년자 인지 가능성과 경위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온라인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뒤, 나이와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실제로 만났고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3자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을 빌미로 협박하며 18만원 상당을 받아간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첫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이용자님이 사전에 미성년자 신분을 인식했는지 여부, 둘째 공갈이나 협박 등 불법적 금전 요구의 인정 가능성입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미성년자 신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하도록 할 만한 상황이나 정황이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상대방이나 제3자가 처벌을 빌미로 금전이나 재산을 요구한 경우, 공갈 또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통신 기록, 문자, 만남 시간과 장소, 화덕 지급 내역 등 증거 자료가 수사 및 사실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아동청소년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언질도 없었다는 점이 처벌 여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추가 협박 피해와 부당 이득 발생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이용자님이 미성년자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객관적 단서가 없었다면 현행법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낮습니다.
• 상대방 및 제3자의 추가 협박이나 금전 요구는 위법 행위로, 신고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만약 수사기관 조사나 신고가 진행되면, 만남 전후의 메시지, 상대방 프로필, 나이 관련 상대방 언급 여부 등 모든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증거가 부족하다면 최대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고, 향후 통화·메신저 기록 등 신규 증거가 생기면 즉시 저장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추가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고, 이용자님의 전화번호 및 온라인 계정 보안도 강화해야 합니다.

• 향후 추가 연락 또는 금전 요구 시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고, 상대방 연락처·계좌번호 등도 저장해 주세요.
• 이미 주고받은 대화, 어플 메시지, 프로필 캡처, 지급한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이라도 진술 내용과 상황을 상세히 정리해 두시고, 추후 조사·고소 시 대비하세요.
• 추가 협박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112나 관할 경찰서에 내방해 공갈 및 협박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여부, 프로필상의 나이, 신분 확인 불가 사정 등도 설명 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 절대 추가 금품을 요구받을 경우 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연락 수단별 로그와 전달 내용을 보관하세요.
• 필요하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 수사 대응 방법 및 피해회복 방법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혹시 이용자님에게 가짜 협박이나 불합리한 형사 절차 개시가 우려된다면, 입장문·경위서 등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