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폭행 사건 쌍방 약식기소 시 대응 방법

S요약

• 상대방이 이미 폭행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도, CCTV 등 일부 정황으로 인해 이용자님께서 별도로 약식기소된 경우 정식 재판 청구가 가장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 정식 재판을 요청해 회사·친구 등 참고인, 병원 진단서, 현장 CCTV 등 증거와 진술로 무죄 또는 형의 감경 가능성을 다각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상황과 접촉 여부, 정당행위 또는 방위의사 등 구체적 사정 입증이 중요합니다.
• 폭행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핸드메이드 행사장에서 자신의 도자기 디자인이 표절된 정황을 발견해 촬영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후 역으로 CCTV 일부 장면을 토대로 이용자님도 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현재 약식기소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폭행 사건에서 주요 법률 쟁점은 양측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각자 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정당방위·상호폭행 등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일방적 가해인지 쌍방폭행인지, 고의성 및 접촉 사실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손을 내밀었지만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CCTV 영상 해석에서 접촉 또는 위협 의도가 드러나는지, 그 구체성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호 간에 정당방위나 우발적 행위, 또는 사회상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대응 시 유념할 점은 약식기소 단계에서는 충분한 변명 기회와 정밀한 증거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정식 재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억울한 처벌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실제 폭행 의사가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손동작의 의도, 신체접촉 부재) 입증이 필요합니다.
• 현장 스태프·참가자 등 목격자의 진술, 영상 확보, 2주 진단서 등 모든 객관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 상대방의 폭행이 선행된 점, 이용자님이 피해자인 점, 정황상 방어적 행위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분노 표출이나 공격적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방어를 위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해야 하며, 변호인 선임 검토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약식명령(벌금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면 수령 후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벌금형이 확정되어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 정식재판 진행 시, 현장 CCTV 영상 전체, 경찰 조서, 본인과 목격자 진술서, 의료진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정밀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 행사 현장 스태프나 목격자에게 진술서 작성 협조를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는 실제 신체접촉 유무, 전후 상황, 이용자님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처럼 벌금형이 나오지 않으려면 변호인과 상담해 무죄 주장 혹은 최소한의 형 감경 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또는 쌍방폭행 여부, 선·후행 관계도 주장 포인트입니다.
• 본인의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기록도 정밀하게 제출하세요. 즉, 병원 진단서 원본, 상담 기록 등을 준비해 방어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향후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후 연락을 자제하고, 모든 상황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