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약식명령·기소유예시 전과 기록 남나

2025.09.05 05:48

Q질문내용

지하철역 근처에서 지인 김**씨와 연락 문제로 오해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김**씨가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김**씨와 연락을 거듭하며 발신차단 요청 등을 확인했고,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미리 밝혔습니다.
약식기소 통지를 받고 나서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김**씨 역시 처벌 의사가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바로 내려지지 않아, 관련 결과를 여러 달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형사사법포털에서 해당 사건의 약식명령일이 오늘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김**씨와 마지막 연락을 주고받기 전후로 상황은 비슷했으나, 또 한 차례 스토킹 혐의로 관할이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 역시 김**씨를 상대로 한 연락 및 접근 시도로 인한 것이었고, 사실관계도 앞선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두 건 모두 김**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내용의 스토킹 사건이 두 건 접수된 셈입니다.
이 중 한 건만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나머지 하나는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럴 때 저의 범죄경력 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반드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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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S요약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경력 또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업무나 해외비자 등 주요 신원조회에서 문제를 피하려면 약식명령에 이의신청(정식재판 청구) 후 적극적으로 무죄·감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동일한 피해자인 김씨와의 연락 문제로 두 차례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았고 각각 약식명령과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으며, 두 사건 모두 상대방이 처벌 원치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동일 피해자와 시기 및 내용이 유사한 스토킹 사건이 두 건 접수될 경우 각각의 사건 처분에 따라 기록이 남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시 전과기록 및 범죄경력조회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되 일정 사정(반성, 피해자 용서 등)으로 검사가 처벌을 면제해주는 처분으로 범죄경력이나 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동일유형 범죄가 시기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의 처분 기록이 별개로 관리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우려하는 전과 또는 범죄경력 남김 여부는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확정 여부에서 결정되며, 기소유예 건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통상 전과기록 및 범죄 경력사항에 등록되어 향후 신원조회 등에 반영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무죄 또는 선고유예가 나오면 전과기록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만 남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약식명령 확정(벌금형)이 있으면 추후 공무원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건에 대해선 피의사실 관련 내부자료(수사기록)는 남더라도 외부적으로 전과나 범죄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약식명령 결과 확정 전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경감이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약식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벌금형 확정(전과기록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피해자 처벌불원서, 반성문, 초범임을 부각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자료로 제출함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한 피해자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선고유예 또는 감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및 진행은 형사기록을 미래에 남기지 않으려는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더욱 권장됩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 경위, 입증자료를 정리하고 정식재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이 필요하지 않으며, 추가 신고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관련 연락 또는 접근은 일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신원조회에 문제가 될까 우려될 경우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