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복도 출입 반복, 주거침입 처벌될까

S요약

• 공동주택의 1층 복도 등 공용 공간을 무단 출입해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같은 행위를 반복해 전과가 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공용 공간이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칠 의도가 있을 경우 주거침입죄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주장과 상관 없이 피해자 진술, CCTV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퇴근 후 다가구주택의 1층 복도에 들어가 창문을 몰래 들여다보려다 소리를 듣고 도주하였으며, 유사한 행동으로 이미 두 번 벌금형을 받은 뒤 이번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공용 공간인 복도를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동종범죄 재범에 따른 처벌 강화의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대법원 판례상 복도·계단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현실적으로 거주자만 사용하는 공간일 경우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 기준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침입 당시의 동기와 주거의 평온을 해칠 의사 유무, 피해자의 진술 등도 판단 요소입니다.

P핵심 포인트

공용공간 출입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과 재범 시 처벌이 강화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 공동주택의 복도 등 공용 부분이라도 출입 제한이 있거나 주거자의 사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몰래 창문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동종 전과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재범인 경우, 벌금형보다 집행유예 또는 단기 자유형(구류 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개별 사안마다 피해자의 고소 의지와 침입 방법, 행위 당시 정황에 따른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A대응 방안

경찰 조사 및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범에 해당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표시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기존 전과의 동기 및 행위의 경중을 소명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면 변호인 조력을 미리 받아 상황별 답변을 준비합니다.
•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재범방지 의지와 치료(상담 또는 교정적 프로그램 참여) 기록 등 실제로 사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음을 서류나 진술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로, 주거침입에 관한 해당 지역 판례나 비슷한 재범 사례자료를 변호인을 통해 확보하고, 자기 행위의 범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