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과문 공개 합의 후 역고소 대처법

2025.09.08 05:01

Q질문내용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소문이 퍼져 명예가 크게 실추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본인의 인스타그램 공개계정에 저에 대한 사과문을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약정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방 재발 방지' 조항과 더불어, 합의 위반 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후 상대방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원래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해 사과문을 올렸으나, 올린 지 며칠 되지 않아 계정명을 실명에서 닉네임으로 바꾸고, 기존 팔로워들에게는 따로 아무런 공지 없이 부계정을 새로 만들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본계정에는 사과문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계정의 실명 여부나 구체적인 게시 형식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측은 합의서의 요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형식만 갖춘 채 사실상 아무도 보지 않게 조치한 것이어서, 합의 당시 의도했던 '공개 사과'의 의미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문을 친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해 공유했더니, 상대방이 3개월쯤 지나 자신의 명예가 또다시 훼손되었고 모욕을 느꼈다며 저를 역고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저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혹은 저의 사과문 공유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같은 사안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례나 해석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 합의 #SNS 사과문 공개 #인스타그램 사과요건 #사과문 공유 #합의 위반 대응 #명예회복 방법 #동아리 소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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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합의 과정에서 사과문 게시의 구체적 방식이나 계정의 실명 유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합의의 실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님이 사과문을 본인의 SNS 스토리에 공유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을 추가 유포하거나 과도하게 비방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역고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단순히 이미 공개된 사과문을 공유한 사실만으로 이용자님의 법률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실제 고소로 이어진다 해도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선 게시 형식과 범위, 계정 실명 유지 등의 구체적 약정 내용 해석과 사안별 목적 실현 여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상대방과 손해배상 및 SNS 사과문 게시 등 합의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계정 정보를 일부 변경하고 새로운 계정 활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해당 사과문을 개인 SNS에 공유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역고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쟁점은 합의서상 사과문 게시의 이행 범위 및 방식 해석 그리고 사과문 공유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있습니다.

합의서에 정해진 '공개계정'의 개념 및 사과문의 가시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됐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정명을 실명에서 닉네임으로 바꾼 행위, 부계정 생성 및 기존 팔로워에게 별도 공지 없는 점이 합의 취지에 반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사과문 공유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허위사실 적시나 오로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과문의 게시 방법, 그리고 해당 계정의 공개성 유지 기반을 따져 '실질적 공개'라는 합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서 상세 조건과 사과문 게시 방식이 실제로 '공개 사과' 효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사과문 공유행위가 명예훼손 소지에 해당하는지 실무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실명 계정 유지 또는 별도의 홍보·공지 의무가 없다면 상대방이 닉네임 변경이나 부계정 사용을 했더라도 일단 사과문이 게시되어 있으면 '공개 계정에 게시' 의무만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과문을 본 이용자님의 친구들이 사과문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토리 등으로 공유한 행위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사과라면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쉽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공개성이 가장 핵심인데 이미 합의에 따라 공개된 사과문을 제한적으로 공유한 행위라면 새로운 명예 침해나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위반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는 실제 게시의 접근성 및 실질적 영향력, 그리고 사과문의 노출 정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합의서 위반 주장 및 역고소 대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권장합니다.

합의서 원문 사본을 보관하고, 작성 당시 상황(사과문 작성 이유·합의 당시 대화록·게시 방식에 관한 설명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계정 실명변경, 부계정 활동 등 합의 당시 기대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행위 내역을 스크린샷 등으로 수집합니다.
합의 위반 주장 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사과문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외형적 조치로 합의의 실질적 목적을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용자님의 사과문 공유행위가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려면, 사실 전달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사실 추가가 없음을 소명할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역고소가 들어올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합의 과정의 경위 및 관련 증거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준비합니다.
SNS 게시 사과와 관련해 '공개 계정의 게시'가 실제 노출 효과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유사 판례(예: SNS 게시글로 인한 명예회복은 본질적으로 노출 범위와 게시 지속성에 달려 있음) 등을 참조해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이어질 시 민사와 형사 절차 모두를 검토해, 합의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의 실익과 한계 역시 미리 이해해야 합니다.